'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개헌 논의에 신중론…"정치 실패를 제도 탓"

경실련 토론회…"과도한 대통령 권력? 내각제 요소 때문에"

"권력 구조 변경에만 초점 맞춘 개헌 지양…정치 환경 오히려 악화"

박경준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은 더 나은 정치 시스템을 위한 개헌 논의와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2025.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만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상계엄 이후 정치개혁과 개헌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의 문제가 낡은 1987년 헌법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인지, 현재 논의되는 개헌안이 반영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환경이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 긍정적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개헌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 논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이 과도하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내각제에서 볼 수 있는 요소를 대통령제에 섞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 단임제를 바꾸거나, 개헌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치개혁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실현 가능한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권력 구조의 변경에만 초점을 맞춘 개헌은 지양돼야 하고, 권력 구조와 관련해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를 꾀하려는 태도도 지양돼야 한다"며 "의회제나 이원정부제 역시 한국의 정치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적 동의를 획득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인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주화 이후에도 끈질기게 지속된 개헌 주장은 정치의 실패를 제도 탓으로 돌리는 심리적 알리바이 구실을 했다"며 "혹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랬다면 의회를 해산하려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현행 헌법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대통령의 헌법 권력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대통령의 설득 정치 공간을 열어주기 △대통령이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와 소통하는 관행을 제도화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병규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과 교수는 "헌법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헌법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로부터 초연해야 할 헌법을 정치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여 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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