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AI모델시티’ 공약 추진…“근무인력 소득세 감면”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모델시티’ 조성을 골자로 한 AI 관련 조기대선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차원이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에 AI 모델시티에서 근무하는 AI 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개인정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0/뉴스1

민주당이 구상하는 AI 모델시티 전략은 광역시도 단위의 ‘메가 샌드박스’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서 미스트랄AI같은 AI 관련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AI는 민주당이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강조하는 핵심 주제다. 이 대표도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공지능 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핵심 인력 유인을 위해 AI 모델시티 내에서 근무하는 관련 인력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AI 모델시티 내에선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면 인공지능이 지나가는 행인들의 움직임이나 시선, 얼굴 표정까지 다 영상을 통해 딥러닝(심층학습)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메가 샌드박스 지역에선 이와 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AI 모델시티 청사진에는 AI 기술기업뿐만 아니라 배후 지원 인프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일례로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모델시티에 입주하는 발전회사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관계자는 “AI 모델시티 조성에 필요한 자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부펀드 투자 등을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AI 모델시티 지역 선정은 집권 이후 신청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최고위원을 만나 AI 및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메가 샌드박스 벨트 구상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가가 주도해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국가의 재원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략적 투자를 하는 전략적 투자자형 국가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지도부 차원에서 싱가포르 등을 참고해 국부 펀드를 비롯해서 메가샌드박스에 관한 기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언주의원실 제공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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