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 격화… 완주군수 “일방적 추진, 논의 철회를” [지방자치 투데이]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의 행정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최근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완주군에 건립하겠다는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하자, 유희태 완주군수와 군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통합 논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14일 우범기 전주시장의 상생발전 비전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통합 반대 입장과 함께 통합 논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완주군 제공

◆유희태 완주군수 “전주시, 주민 의견 무시한 일방적 발표”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 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이며, 실현 가능성도 없는 비전 발표로 완주군 내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군수는 “전주시장이 발표한 통합 시청사와 의회 청사 완주 지역 건립 계획은 구체적인 부지와 예산, 추진 시기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부족할뿐더러 주민 의견 수렴과 전주시의회 동의도 얻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군수는 과거 사례를 들어 전주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찬성 단체들이 우수 사례로 언급하는 청주·청원 통합 사례도 결국 청원군 신청사 건립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익산군과 이리시 통합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전주시의 일방적인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전북이 2038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주·전주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올림픽 개최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군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도 평창, 강릉, 정선이 협력해 개최했으며, 행정 통합 없이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행정 통합이 진행될 경우 조직 개편, 예산 조정, 행정 절차 등이 복잡해져 올림픽 유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의회도 “전주, 지킬 수 없는 약속 남발” 강력 반발

완주군의회도 전주시 통합 추진 방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는 이달 12일 완주군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범기 전주시장이 통합 청사 이전을 내세워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을 기만했다”며 “양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우 시장이 전주시청과 전주문화재단 등 6개 출연기관을 완주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전주시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두 지역 주민 모두를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예산 폭탄’을 가져오겠다고 공언했지만, 취임 후에는 빚잔치를 이어왔다”며 “전주시민과 약속했던 버드나무 존치조차 지키지 못한 시장이 완주군에 새로운 선물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거짓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시 “균형 발전과 특례시 추진 위해 통합 필요”

하지만, 전주시는 지역 균형 발전과 특례시 승격을 위해 완주군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 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박진상 완주·전주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완주·전주가 함께 성장하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완주군에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건립하고, 전주시 산하 주요 행정기관도 완주로 이전해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고, 전주문화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6개 출연기관을 완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기관 재배치를 실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우 시장은 “통합은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지는 것”이라며 “결국 완주가 전주의 중심이 되고, 전북이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향후 시군 협의회, 전주시의회, 전북도, 지역 주민과 논의를 거쳐 교통·문화·경제 등 분야별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 이후에는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기존 시청 기능을 구청으로 분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가운데)이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왼쪽), 박진상 완주·전주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지난 10일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행정안전부 통합 권고안 발표 임박…갈등 지속될 듯

완주·전주 행정 통합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100만 광역도시 성장을 목표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다. 특히 전주시는 민선 4기 말인 2009년 7월 전주시장이 완주군과의 통합 논의를 위해 4자 회담을 제의한 이후 본격화 했다.

이후 전주시는 장사시설과 시내버스 이용, 폐기물 처리 등 생활 서비스를 비롯해 노인복지관·도서관 이용 등 복지 분야까지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서 차별받지 않고 완주군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다.

근래 들어서도 2022년부터 완주군과 함께 7000억원 규모의 28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12개 분야 107건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완주지역은 통합 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주민보다 정치권 등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여전히 전주시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완주군도 주민이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완주군과 전주시를 방문해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르면 이달 말쯤 행정안전부에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찬반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 군수를 비롯해 완주군 측이 강경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통합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또한 조기 대선 가능성과 이후 정국 변화도 통합 논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히면서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