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에…與 "탄핵 남발 탓" 野 "계엄·핵무장론 탓"

미국이 지난 15일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추가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정치권의 ‘네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1/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민감국가 지정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 집권의 결과이자 12ㆍ3 내란의 후과”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한ㆍ미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downgrade)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정부가) 미국 측 전화도 안 받고,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동맹을 버린 외교 참사의 결과다. 헌법재판소가 무능한 내란 수괴에 대한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한 게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한 것은 집권 내내 윤석열이 겁 없이 떠들었던 핵무장론과 위헌적 12ㆍ3 내란이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 섣부른 핵무장론으로 경거망동했다간 대한민국의 핵 잠재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도 “여당 주요 인사들이 근거도 실체도 없는 핵 보유 주장을 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게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민감국가 지정이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이라며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운영 혼란,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의원은 통화에서 “(미국 내에선) 탄핵 남발 세력인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친중, 친러, 친북 정책을 펼쳐서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고 주장했다. 자체 핵무장론을 펼쳤던 나경원 의원은 통화에서 “핵무장은 국민 70% 이상이 찬성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누구 탓을 할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전문가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권에서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추가된 걸 지금까지 몰랐던 건 패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도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건 정부의 잘못이기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찬탄파’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다행히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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