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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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락 의원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바이든 정부 끝 무렵에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시킨 걸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앵커]
그 배경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미국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 안 하고 있거든요.
[위성락/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직 공식적으로 분명히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보면 한국 내에 비등하는 핵무장론 또 뭐 핵 잠재력 확보론 등 결국 핵무장에 관한 담론들이 한국을 민감한 나라로 보도록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민감국가가 아니라 최하위 범주다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추가됐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위성락/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이제 결과를 좀 물타기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이 낙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국의 과학자들이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에 연 이천에서 삼천 분이 왕래하면서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연 인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류 협력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절차적인 제약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연구 협력의 질과 수준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영역의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고 우리에게 큰 제약인데, 미국이 이렇게 보게 된 이유는 한국 내에서 특히 이제 여권 중심으로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지도자들이 핵무장론자입니다. 윤 대통령도 핵무장론자라고 할 수 있고 국방장관들 NSC에도 많은 핵무장론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관리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가 됩니다. 고위 관료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윤 대통령도 내심으로는 핵무장론자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류의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문제의식이 미국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성락/더불어민주당 의원 : 좀 놓친 거죠. 저는 물론 우리 외교가 미국 정부 내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파악해야 된다고 우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대사관에서 그런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내에 핵무장론이 비등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아주 수년간 지속된 것이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서 여론의 60%, 70%까지 핵무장을 지지하고 여권의 거의 모든 유명한 지도자는 다 핵무장을 지지하고 정부 내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굉장히 안이한 관점입니다. 미국 내에서 반드시 가령 핵 과학기술을 다루는 부서든지 아니면 비확산을 다루는 부서든지 어디선가 한국을 민감하게 보려는 흐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간과한 것이 문제고 나중에 이 일이 사실은 언론에 의하여 파악이 돼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인식을 하거나 정해지지 않았다고 인식한 것들이 좀 저는 사태를 안이하게 본 것이 아닐까 꼭 사전에 적기에 파악해야 한다고 비판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좀 안이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핵무장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핵 억제력을 확보하면서 일본처럼 재처리 같은 걸로 이렇게 예외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성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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