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위성락 "민감국가 지정…한국 내 핵무장 담론이 영향 끼친 듯"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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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락 의원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바이든 정부 끝 무렵에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시킨 걸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위성락/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나쁜 뉴스죠. 우선은 우리가 낙인찍힌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사한 낙인이 가해진 나라가 뭐 또 있는데 가령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다 핵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대만이 있긴 합니다만 좀 특이한 경우고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러한 낙인이 찍힌 경우는 우리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앵커]

그 배경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미국 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 안 하고 있거든요.

[위성락/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직 공식적으로 분명히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보면 한국 내에 비등하는 핵무장론 또 뭐 핵 잠재력 확보론 등 결국 핵무장에 관한 담론들이 한국을 민감한 나라로 보도록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민감국가가 아니라 최하위 범주다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추가됐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위성락/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이제 결과를 좀 물타기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이 낙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국의 과학자들이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에 연 이천에서 삼천 분이 왕래하면서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연 인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류 협력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절차적인 제약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연구 협력의 질과 수준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영역의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고 우리에게 큰 제약인데, 미국이 이렇게 보게 된 이유는 한국 내에서 특히 이제 여권 중심으로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지도자들이 핵무장론자입니다. 윤 대통령도 핵무장론자라고 할 수 있고 국방장관들 NSC에도 많은 핵무장론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관리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관료가 됩니다. 고위 관료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윤 대통령도 내심으로는 핵무장론자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류의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문제의식이 미국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정부는 가치 외교를 강조하면서 대미 외교에 굉장히 비중을 둬 왔는데 이거를 몇 달 동안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위성락/더불어민주당 의원 : 좀 놓친 거죠. 저는 물론 우리 외교가 미국 정부 내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실시간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파악해야 된다고 우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대사관에서 그런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에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내에 핵무장론이 비등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아주 수년간 지속된 것이고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서 여론의 60%, 70%까지 핵무장을 지지하고 여권의 거의 모든 유명한 지도자는 다 핵무장을 지지하고 정부 내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굉장히 안이한 관점입니다. 미국 내에서 반드시 가령 핵 과학기술을 다루는 부서든지 아니면 비확산을 다루는 부서든지 어디선가 한국을 민감하게 보려는 흐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간과한 것이 문제고 나중에 이 일이 사실은 언론에 의하여 파악이 돼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인식을 하거나 정해지지 않았다고 인식한 것들이 좀 저는 사태를 안이하게 본 것이 아닐까 꼭 사전에 적기에 파악해야 한다고 비판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좀 안이했다는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핵무장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핵 억제력을 확보하면서 일본처럼 재처리 같은 걸로 이렇게 예외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위성락/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옵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유일한 웨이아웃 그러니까 일종의 대안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재처리나 농축 권한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더 받는 방안을 협상하되 그 전제는 핵무장은 하지 않는다. 핵 잠재력 확보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에 서서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가능한데 만약에 이 문제를 모호하게 놔두고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얘기하면 우리가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우리가 핵무장과 잠재력을 절연하고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연시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일은 분명히 악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 악재지만 만약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핵무장을 주장하던 분들이나 또 여기에 동조하던 여론이나 국민 일반들이 핵무장이 초래할 여러 가지 후과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전기가 된다면 악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유용한 어떤 면역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렇게 가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유일한 옵션인 핵의 평화적 이용 핵무장하고 선을 긋는 전제 위에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생겨난다면 악재 속에서도 약간의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성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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