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감국가' 포함, 두 달간 몰랐다…바이든 정부 때 조치

[앵커]

미국이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 목록에 들어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보다 낮은 단계라고 해도, 탄핵 정국과 맞물렸었던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라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주 초까지만 해도 우리 외교당국은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목록에 드는 것인지 내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 11일 / 외통위 현안질의) : 주미 대사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민감국가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민감국가와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JTBC의 서면 질의에서 전임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이 목록에 추가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다만 에너지부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양국의 과학 기술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감국가는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합니다.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같은 이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기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특히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던 바이든 정부 때 조치라 외교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발효되기 전이긴 해도 그새 두 달 가까이 정부가 파악 못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화면출처 DOE / 영상편집 박인서]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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