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명태균 특검법’ 거부… ‘尹 부부 의혹’ 檢 수사라도 제대로 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14.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21년 이후 실시된 재보선, 총선, 대선의 명 씨 개입 의혹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너무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행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명 씨 등에 대한 공소 유지를 특검이 맡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명 씨가 접촉하거나 여론조사를 해준 인사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고,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들도 있다. 여당이 특검법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떠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을 비롯한 국정 개입 의혹 등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게 지난해 9월부터다. 이후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그랬다”고 했다는 육성 녹음파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 총선 공천과 관련해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고 명 씨에게 보낸 메시지 등이 줄줄이 공개됐다. 명 씨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여사를 조사할 단서는 충분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해 수사에 나선 검찰이 정작 김 여사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대통령실이나 관저 등을 압수수색하지도 않았다.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잡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이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파헤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자초한 건 이뿐이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해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수사·지휘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 김 여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했는지를 놓고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을 만큼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대응에도 논란이 많다. 이러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된 6개 기관 중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26%로 가장 낮다는 결과가 나올 만큼 국민이 검찰을 못 믿는 것이다. 검찰이 신뢰를 찾으려면 ‘특검이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정면으로 겨누고 제대로 파헤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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