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잡아도 못 피할 문제"…국민연금 급물살 뒤엔 이재명 결단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14일 마침내 접점을 찾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ㆍ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안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44%를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던 기존 입장에서 처음 선명하게 물러선 것이다.

여당은 이 발표로부터 한 시간도 안 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43% 수용을 환영한다”며 “부수적으로 제안한 사안들은 이미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출산ㆍ군복무 크레딧 등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도 있는 내용인 만큼 수용 가능하다는 취지다.

여야의 연금 협상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파행 기류였다. 여야는 지난 6일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서 두 시간 여 논의 끝에 정부ㆍ여당이 요구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자동조정장치(가입자 수, 기대수명 등에 따른 연금액 조정 장치)를 추후 논의하고, 일단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 대신 소득대체율 44~45%를 고수하던 야당도 “43%를 검토하겠다”(진성준 의장)고 했었다. 보험료율 13%를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 있던 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나흘 뒤 다시 모인 여야는 “아무런 소득 없이 결렬”(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라며 협의회를 20분 만에 박차고 나왔다. “당 논의 결과 국민의힘 제안인 43%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진성준 의장)면서다. 박형수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이 연금 개혁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더는 논의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추가 협상 가능성도 작아 보였다.

민주당 입장이 선회한 건 이재명 대표가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유연하게 협상해봐라’라고 했고, 이후 (여당과) 굉장히 잦은 물밑 접촉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43% 이상 수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 확고해 이 대표가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재명 대표는 원래 43%에 대해 다른 지도부 의원들보다 유연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국정협의회 파행 사흘 뒤인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가 “43%를 수용하자”는 최종 입장을 당 정책위와 복지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잡으면 연금 개혁을 피할 수 없는데, 임기 때 하기는 부담되는 개혁”이라며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확정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할 거란 취지로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10년 전과 비교해 엄청 늘고 있고,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복지위 관계자)는 것이다.

여당이 자동조정장치 부분에서 융통성을 보이며 노동계 설득의 공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노동계의 가장 큰 반발 대상이 자동조정장치”라며 “자동조정장치로 분위기가 험악해지니 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부 사이에 ‘이거(연금 협상)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매우 강해졌는데 그 부분이 해결돼 노동계를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남은 쟁점은 ‘13%ㆍ43% 개혁안’을 어디에서 처리할지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민연금 개혁은 복지와 경제, 조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문제인 만큼,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도 이날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다음 주내 복지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이 부분도 야당의 협상 의지가 충분하다면 조정 가능하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민주당 입장 선회를 환영한다”며 “협상 의지 있다면 빨리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협의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는 아직 자동조정장치 필요성을 주장중이지만 개혁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긴 어렵다는 게 여야의 기류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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