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을 자인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명태균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여야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와 여권 일부 인사의 여론조사 조작 연루 의혹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내란의 원인을 수사하자는 법안을 거부했다며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은)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입장문에서, 검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라며 특검법 거부는 헌법이 보장한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거부권 행사는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검법이 담고 있는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앵커]
어제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안을 기각한 것을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이로써 민주당의 졸속 탄핵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9번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어제까지 8건이 전부 기각됐다며, 보복성 탄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로지 장기간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남발된 29번의 탄핵 소추는 모두 국정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걸 두고는 민주당의 30번째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탄핵기각 결정문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란 점을 인정한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도 파면에 이를 만큼은 아니지만 탄핵소추에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여당은 허위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줄탄핵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는 허위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가결된 탄핵은 딱 한 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과 심우정 총장 탄핵안 발의는 주저하는 모습인데, 자치 여당의 '줄탄핵' 공세에 갇힐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국면이 정리되면 최상목 대행이나 심우정 총장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 서면을 내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을 석방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심 총장을 상대로 도주원조죄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그간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요구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대립해 왔습니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대승적으로 양보하기로 했다면서도,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그동안 여당이 요구해 온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액 일부를 깎는 '자동조정장치'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보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군·출산 크레딧 확대 등은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반대한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협의하자며,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만큼, 이를 두고 재차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복지위에서 여당이 수용한 모수개혁안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여야정 실무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도 논의하겠단 입장이라, 추경안 편성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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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을 자인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명태균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여야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와 여권 일부 인사의 여론조사 조작 연루 의혹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내란의 원인을 수사하자는 법안을 거부했다며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은)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입장문에서, 검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라며 특검법 거부는 헌법이 보장한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거부권 행사는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어제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안을 기각한 것을 놓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이로써 민주당의 졸속 탄핵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9번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어제까지 8건이 전부 기각됐다며, 보복성 탄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걸 두고는 민주당의 30번째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탄핵기각 결정문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란 점을 인정한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도 파면에 이를 만큼은 아니지만 탄핵소추에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여당은 허위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줄탄핵 때문에 계엄 선포했다는 허위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합니다.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가결된 탄핵은 딱 한 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뿐이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과 심우정 총장 탄핵안 발의는 주저하는 모습인데, 자치 여당의 '줄탄핵' 공세에 갇힐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국면이 정리되면 최상목 대행이나 심우정 총장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 서면을 내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을 석방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심 총장을 상대로 도주원조죄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그간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요구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대립해 왔습니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대승적으로 양보하기로 했다면서도,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그동안 여당이 요구해 온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액 일부를 깎는 '자동조정장치'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보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군·출산 크레딧 확대 등은 이미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반대한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협의하자며,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연금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만큼, 이를 두고 재차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복지위에서 여당이 수용한 모수개혁안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여야정 실무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도 논의하겠단 입장이라, 추경안 편성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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