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한국GM 철수설 보다 "시한부 3년 그 이후 대비해야"

'트럼프 2.0 자동차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 토론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3일 한국GM 인천 부평공장 복지회관 소극장에서 '트럼프 2.0 자동차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 정책 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철수설이 재점화된 한국GM이 정치권과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근본적인 변화와 맞물린 복합적 위기"라고 분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3일 오후 한국GM 인천 부평공장 복지회관 소극장에서 '트럼프 2.0 자동차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박선원·이용우·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GM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한국GM이 철수설을 불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생산 전략 다변화 및 내수 시장 확대 △노동자 및 협력업체 보호 대책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한미 FTA 개정을 통한 관세 예외 적용과 GM 본사의 전략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단순히 자동차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과거에도 미국은 강경한 무역법을 통해 해외 자동차 기업을 압박했고, 당시 부과된 100% 관세에 비하면 현재 25% 관세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한국GM이 지금까지 미국 자동차산업의 위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철수설을 자극하는 방식의 대응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M이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한국GM이 100만대 이상의 생산을 담당하며 GM의 회생을 이끌었다"며 "GM 본사에서도 한국GM이 단순한 해외 거점이 아니라 전략적 생산 기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내 인력 부족과 공장 가동률 저하 문제를 고려할 때, 한국GM의 지속적인 운영이 GM에도 이익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영상을 통해 "미국 수출이 막히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공장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산업은행과 협력해 한국GM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AP·뉴시스

정치권에서도 한국GM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자동차에는 한 달간 유예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GM CEO 메리바라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GM 본사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GM 차량에 대한 예외 적용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개정을 통해 한국GM에서 생산된 차량이 미국산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며 "관세 부과가 미국 내 GM의 시장 점유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미국 자동차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7년 12월 종료 예정인 현재의 생산 라인 가동을 최소 5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평 2공장에 새로운 차종을 투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한국GM은 생산 비용 절감과 판매 증대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 왔지만, 내수 판매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망 속 노동자 연대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 역시 "미국 수출이 막히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공장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산업은행과 협력해 한국GM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은 "우리는 위기 때마다 투쟁해 왔지만, 과연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 왔는지를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닥쳤을 때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GM은 10년간 한국GM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3년뿐"이라며 "관세 문제도 중요하지만, 2028년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