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尹탄핵 인용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공감대"

대통령 권한 확대 우려에 "권력 분산 집중 논의할 것"

조은희 "탄핵 기각 시 여러 이슈 전체적으로 논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13일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조 의원은 언급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국회 집무실에서 첫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3.4 김현민 기자

조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 시 대통령의 권한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고민 속에서) 총리와 대통령, 행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선거구제나 저출생·고령화 문제도 헌법 정신에 넣는 안도 논의했다"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여러 이슈를 전체적으로 다 벌여놓고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4년 중임제 개헌에 특위 의견을 모았냐'고 묻자 조 의원은 "결정은 안 났지만 크게 이견은 없다.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다수당이 29번 탄핵했을 때 국회해산권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가 있으면 탄핵을 함부로 하지 않고 국회 권한 (남용)도 자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를 마음대로 해산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견제 장치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 논의해 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회의를 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 전까지 권력구조 개편안과 불체포특권 문제 등과 관련해 두 차례 화상회의도 예정돼 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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