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즉시항고 포기' 유지…민주 "검찰, 큰 어려움 봉착할 것"

"발 못 빼고 늪에 계속 빨려들어가는 형국"

'감사원장·검사3인' 헌재 탄핵 기각엔 '침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자 "검찰은 이후 이 사안으로 인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번 늪에 빠진 발을 못 빼고 계속 빨려 들어가는 형국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전날(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것은 언급, "천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굳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즉시항고'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기보단, 계속 그 늪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후 여러 가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된 것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의총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해서 이미 공지된 내용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며 "당의 입장과 메시지는 일관되게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은 여당의 탄핵 기각에 따른 책임론 제기에 침묵하며 '아전인수' 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신속하게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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