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전환, 與 '적극' 野 '신중'…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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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5.02.18.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적극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 자체에 찬반 입장을 정하기 전에 세수 전반에 끼치는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산정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 누진세 체제에선 유산취득세 전환 시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적극적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하겠다"며 "(유산취득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한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우리 당 안에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포함해서 상속세법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찬반 입장을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 장단점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로운 안이 있을 때는 장단점, 전체 세수 영향, 세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했다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는 또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도로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안은 여야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합의된 것은 합의한 대로 처리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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