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마은혁 즉각 임명' 최후통첩… 野 "진작하지" 실기 탄식

"최상목, 헌법적 지위 부정하고 얕잡아 봐" 강력 비판

"尹 탄핵 선고 코앞, 실익 없다"...崔 탄핵 찬반 팽팽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후통첩을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변수로 탄핵심판 선고 지연 전망이 나오며 혼란상이 깊어진 데 따른 공개 압박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헌재 선고 2주가 지난 후에야 우 의장이 뒤늦은 대응에 나선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반응이 많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최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2주째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럼에도 묵묵부답 무대응으로 버티기에 나서자 우 의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 권한대행을 강력 질타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한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탄핵도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에 "(다음 스텝에 대해)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고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우 의장 압박 시기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후 국회 차원에서 최 권한대행을 강하고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회견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 세력, 민주당은 국정 안정 세력 구도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압박할 것이라면 진작 했어야 했다. 지금은 윤석열 탄핵 심판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한 것은 마 후보자 임명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선고 기일이 안 잡힐 경우 탄핵 쪽으로 가고, 선고 기일이 잡히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층의 역풍 우려가 제기되며 당 지도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장고 중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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