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종부세 중과 폐지도 추진…정치권 ‘감세 주도권’ 전쟁

국힘 제안에 정부 검토 나서
1주택 과세기준 상향도 추진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이충우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해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낸 데 이어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종부세 개정에 대한 여당 검토안을 지난 주말 정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모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수 부족과 집값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전면 폐지보다는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전면 폐지는 정부 측에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들었다”며 “부과기준 하향은 정부 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세율은 최고 5%다. 정부·여당은 이를 기본세율(0.5~2.7%)로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현행 과세표준 12억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중산층을 의식해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종부세를 손댈 상황이 아닌 듯하다”며 “종부세 규제 완화나 세금 인하가 이미 대폭 이뤄진 상황에서 중과세율 폐지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여야는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할 것”이라며 “최고세율 인하는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