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트럼프 행정부' 대북제재 참여에 "유령집단"…외교부 "모순"

[the300] 北 "美, 하수인들을 내세워도 자기들만 힘들어…제재 해제는 이미 관심사 아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 사진=뉴스1

외교부가 대북 제재 감시기구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출범을 비난한 북한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을 위반하는 북한이 안보리 회원국들의 노력을 비난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MSMT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등 11개국이 참여한 협의체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불법이며 이에 공동 대응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MSMT 비난과 관련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법을 거리낌 없이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불법적·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도 MSMT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지난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MSMT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MSMT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11개국이 참여했다.

이들 11개국은 지난해 10월 대북제재를 이어갈 MSMT를 발족시켰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활동을 의도적으로 종료시킨 바 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 결의 제1874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활동 종료는 15년 만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행사에 참석해 "나는 정복자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평화를 만드는 사람)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 AFP=뉴스1

일각에선 대북 대화에 적극적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MSMT 운영위 개최로 제재 이행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MSMT'에 대해 "불법적·비합법적인 유령 집단"이라면서 "더 이상 덜어버릴 제재도 더 받을 제재도 없는 우리에게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미국은 제아무리 외교적 수완을 부리고 하수인들을 닦아세워도 거덜이 난 대조선(북한) 제재 구도의 비참한 운명을 되살릴 수는 없다"며 "제재를 만지작거릴수록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또 "결코 제재 따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지만 제재 이행 명목으로 우리의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려 드는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도발 행위를 추호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단호한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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