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쓸데없는 공수처 폐지해야…'하명 수사처' 전락"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상징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쓸데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된다"며 "수사 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서로 권한 다툼 때문에 오히려 국민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검수완박 중재안'에 찬성한 것에 대해선 "당시에 제가 그런 결단을 안 내렸다면 민주당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했을 것이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사할 수가 없어서 아직도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다"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축소는 해야 한다"면서도 "경찰의 수사 역량이 올라올 때까지 균형을 맞춰서 단계적인 축소를 해야 하는데, 검찰이 밉다고 검찰 수사권을 갑자기 폐지하려고 그랬던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2019년 당시 원내대표로서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반대했던 나경원 의원도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로 늘 전락하는 공수처 폐지가 답"이라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국민 권리를 지키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수민 의원은 "수사권도 없는 수사를 하고 대통령을 체포해 가는 이것이 호기인지 객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수처는 해체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그 많은 예산을 써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법적으로 맹점만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상설특검으로 난립한 우리 같은 나라는 없다"며 "공수처는 지난 3년 6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의미 있는 수사실적이 전무하고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를 고려할 때 신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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