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행안부,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계획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나서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코레일의 합의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올해 상반기 중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예정이다. 2025.01.22.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 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조정하고 불가피한 인상 요인은 최대한 시기를 분산·이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안부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 중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할 때 요금 현실화율, 인근 지자체 요금 분석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지방 공공요금의 지역별 현황을 통합 공개해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요금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원가 절감 노력과 정책적 차별성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책임 있게 물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요금 정책을 펼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17일 17개 시·도 물가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지방물가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지방물가 안정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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