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억 증발' 카지노 사건 범죄 회수금 134억 어떻게 처리되나

▲ 베일 벗은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145억 원 횡령 사건 주범이 4년여 만에 법정에 선 가운데 경찰이 수사 초기 압수한 134억 원이 어떻게 처리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회수한 5만 원권 현금 134억 원 중 54억 원은 제주지역 모 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으며 80억 원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돈도 이른 시일 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134억 원은 2021년 1월부터 4년여간 은행에 보관됐지만, 금리가 연 0.1% 여서 이자 수익은 5천여만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5만 원권 26만 8천 장에 이르는 이 돈은 경찰의 압수물로, 은행에서도 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만 해야 하는 탓에 시중 금리 적용이 안 됩니다.

이자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추후 국고로 귀속됩니다.

돈은 수사가 완전히 끝나야만 주인을 찾게 됩니다.

랜딩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터테인먼트(이하 람정)는 이 돈이 회삿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람정 본사 홍콩 랜딩인터내셔널의 종속회사인 골든하우스 벤처스는 이 중 128억 원의 소유를 주장하며 검찰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지만 2023년 3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골든하우스 벤처스가 128억 원에 대한 제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돈 전액의 소유자인지도 다툼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압수물 환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추후 이 돈이 골든하우스 벤처스 자금으로 확실히 밝혀지면 돈은 가환부 절차를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가환부란 경찰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돈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정당한 돈이 아닐 경우 기소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지 주인에게 돌려줄지 결정됩니다.

앞서 람정은 2021년 1월 4일 카지노 내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회삿돈 한화 현금 145억 6천만 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임원 A(59·여)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공범인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 중국인 B(37)는 이미 아랍에미리트와 중국 등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해 카지노 내 다른 VIP금고에서 81억 5천만 원을 발견한 데 이어 A 씨가 거주했던 제주시 모처 등에서 현금 52억 5천만 원 등 134억 원을 찾아내고 바로 제주지역 은행에 위탁 보관했습니다.

나머지 10억 여 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A 씨와 B 씨가 해외로 도주하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던 수사는 지난해 11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두바이 현지에서 A 씨를 검거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회사의 지시에 의한 일이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횡령 고의나 불법 의사는 없었다"며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 지시로 외국으로 돈을 옮기려고 했지만, B 씨가 10억 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해외 도피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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