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경제 숨구멍 '원유 수출' 틀어막는 이유, 오바마 지우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07일 (금요일)
■ 대담 :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칼날이 전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까지 불려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서 최대 압박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죠. 이란을 향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제재가 발표됐습니다. 과연 이란을 향한 미국의 경제적인 압박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란은 여기서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요? 이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이하 박현도):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트럼프가 한마디를 하니까 재무부가 바로 액션에 들어갔어요. 첫 제재가 나왔는데 어떤 조치가 나온 겁니까?

◆ 박현도: 결국에는 트럼프의 이란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이 석유를 단 한 방울도 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란이 계속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석유 수출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간 느슨하게 좀 봐줬어요. 그리고 그런 석유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나오는 거를 팔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란에서 팔지 않은 것처럼 위장해서 석유를 옮겨 실어서 팔았거든요. 그렇게 이란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번에 제재를 가한 거죠.

◇ 조태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란이 중국으로 원유를 수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게 슬금슬금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박현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지금 이란 석유를 사면 제재 위반이 돼요. 미국 제재 위반이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음성적으로 석유가 수입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통계에 따르면 이란이 수출한 석유의 작년에 90%가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 조태현: 그럼 거의 중국이 사줬다는 건데 그 사는 국가에서도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은 왜 이란을 이렇게 이란산 원유를 사주는 겁니까?

◆ 박현도: 그러니까 중국은 실질적으로 석유 생산이 자국 내에서는 20%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80%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맞는데 중국 정부는 당연히 그런 일 없다고 하지만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 한 거죠. 그리고 그 가격이 상당히 좋겠죠. 왜 정상가격으로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최대한 많이 싼 가격으로 뽑아낸 거죠.

◇ 조태현: 그렇다면 이란과 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란 경제에 있어서 이 원유 수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겁니까?

◆ 박현도: 이란 경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이란이 만약에 석유 수출을 할 수가 없으면 이란 경제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 조태현: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실제로 이게 됐을 때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그런 제재겠어요?

◆ 박현도: 그럼요. 이란 쪽에선 반드시 피하고 싶은 거죠.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에 제재를 할 때 결국엔 이란이 손을 들고 나왔던 측면이 석유 수출을 계속 막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6개월마다 기존에 수입하는 국가들이 그 수입량을 줄여야지만이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었고 우리도 그 제재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석유를 팔 수 없다, 그러면 이란 경제로서는 심각하죠.

◇ 조태현: 이란 경제 굉장히 심각하다. 이란 경제가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도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 박현도: 트럼프 1기 때는 상당히 안 좋았죠. 그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약간 숨통이 트이긴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나빠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환율을 예를 들면 오바마 행정부 때 2015년에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했었을 때 이란은 돈 단위가 리알이라고 그러는데 3만 7천 리알이었습니다. 1 달러에.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환율이 85만~ 86만이에요. 1달러가 85만 86만 리알입니다. 그러니까 20배가 넘는 거죠.

◇ 조태현: 그러니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 리알화가 엄청나게 가치가 폭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 박현도: 그렇죠 가치가 폭락했으니까 이란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서 뭐 여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물가도 지금 작년에 보면 물가 상승률이 거의 40%~ 50%에 가깝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 조태현: 원유 말고는 다른 버팀목은 없습니까?

◆ 박현도: 거의 없습니다. 원유와 가스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란 경제가 국제 제재에 취약한 건 북한하고 달라요. 북한은 아예 외국과 무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김정은의 고가 사치품이나 수입을 하지 그 외에 건 없는데요. 이란은 일상적으로 외국과 연계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석유 수출 가스,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막으면 이란에서는 정말 심각하죠.

◇ 조태현: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원론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수가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게 미국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 박현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대신 수입하는 국가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겠죠.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현재는 중국이 90%를 수입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중국을 계속 조이면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죠. 그러면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 조태현: 그렇다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수단도 될 수 있는 거네요?

◆ 박현도: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또 우리가 제재와 함께 봐야 될 것은 제재를 통과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다 글을 올렸는데요. 이란의 잔인한 제재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란이 망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와 핵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점은 핵 협상을 하자는 데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협상을 위해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약간 협박성 섞인 이런 선제구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 박현도: 그렇죠. 핵 협상을 해서 우리가 잘 되면 중동에 정말 진정한 파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방점이 제재보다는 핵 협상에 나와라. 핵 협상을 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핵 협상을 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강하게 하지만 반드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 조태현: 미국이 원하는 게 비핵화인 건가요?

◆ 박현도: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아예 이란이 핵무기 포기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란은 우리는 핵무기를 하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 조태현: 공식 입장은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 박현도: 그런데 미국은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러면 사찰을 정확하게 받고. 그런데 그것도 이란에서 억울한 게 이란은 사찰 다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하게,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하고 맺은 핵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이름이 들어간 새로운 사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정표를 세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란 핵 위협을 막았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들어간 새로운 핵 협상을 자기하고 하자는 거죠. 트럼프의 사인이 들어가면.

◇ 조태현: 그럼 실제로 지금 이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간밤에 나온 거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던데 핵 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돼 있는 거예요?

◆ 박현도: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란 정부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국제사회가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특히 서방에서는요. '너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핵 능력은 계속 배가 되지 않았느냐.' 핵농축, 우라늄 농축을 거의 90%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90%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우리는 핵무기를 만든 적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란이 아직 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만들려면 100% 농축이 돼서 핵무기 원인 물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란은 거기까지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는 이란의 능력으로 충분히 그거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 핵 시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걸 다 개방하라 이거죠.

◇ 조태현: 그런 것들을 다 개방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 이름이 적힌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 박현도: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란의 민간 핵 개발까지는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20%까지만 쓰는. 20% 넘어가면 무기급이 되니까요. 발전소, 전기를 발전하는 데는 20% 이상이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는 봐줬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민수 발전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민수 발전까지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라는 의심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민수 발전까지는 막겠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 조태현: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 지금 상황까지 살펴봤는데 이란 역시도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까?

◆ 박현도: 이란은 굉장히 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어요. 현재 새로운 대통령 페제시키안과 부통령, 과거에 핵 협상을 할 때 외교 장관이 있던 자리프. 이 팀들이 대화를 왜 못하냐, 할 수 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 조태현: 좀 유화적인 사람들이잖아요.

◆ 박현도: 유화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궁극적으로 이란 정부는 핵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와 대화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 조태현: 왜 그렇게 봅니까?

◆ 박현도: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는 얘기죠.

◇ 조태현: 말이 통한다?

◆ 박현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 조태현: 이분은 거래를 중요시하는 분이니까요.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 이런 전망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현도: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은 싫어합니다. 이번에도 네타냐후 총리가 약간 실망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 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란을 폭격을 해서라도 주저앉히자 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보통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 핵에 대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군사적 옵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재만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폭격을 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폭격을 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까지 전쟁이 퍼져요.

◇ 조태현: 중동이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 박현도: 그리고 지금 주변 국가들이 7년 전과는 다릅니다. 7년 전에는 1기 때는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 앉히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무력적으로라도 같이 잡을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7년 동안 해보니까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변 국가들은 이란과 같이 정상 국가로 같이 좀 가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핵 협상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핵 협상 말씀을 하시니까 트럼프 1기 때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면서 이란에 요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어떤 내용이었고 이거 다시 요구를 한다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교수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박현도: 이란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이란이 2018년에 트럼프가 이란햅협정(JCPOA)을 탈퇴하면서 이란에 압박을 했었을 때 이란의 입장은 원론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미국 대통령은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와 함께 핵 협상을 했는데 뭘 또 하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입장과 지금 달라요. 지금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고집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걸 고집했습니다. 왜 우리가 핵 협상을 했는데 또 하냐 그런데 이제는 현실을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란 정보도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가 문제죠.

◇ 조태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당분간은 약간 밀당이 있을 것 같고 언제쯤 논의가 시작될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앞서서 이란이 나오는 지표상의 경제 지표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들의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 박현도: 안 좋죠. 월급도 밀리고요.

◇ 조태현: 월급도 밀려요?

◆ 박현도: 네. 교사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월급도 밀리고 교사들 연금도 밀리고. 물가는 오르는데 돈이 실제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가서 돈을 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란의 삶은 피폐합니다.

◇ 조태현: 지금 같은 시기에서 이란에 가서 돈을 쓸 관광객들이 얼마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 박현도: 그러긴 하죠.

◇ 조태현: 이런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국면 계속 이어진다고 봤을 때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봐야 할까요?

◆ 박현도: 사실 우리에게는 큰 영향은 지금 없습니다. 다행히도요. 왜냐하면 이란에 우리가 걸려 있었던 돈 문제는 다 해결을 했고요. 다만 이란이 문제가 돼서 썼을 때 중동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력 적인 해결 방법이 없어야 되겠죠. 무력적인 해결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원유 수입로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사실 지금 가장 골치 아픈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사실 이란과의 항구 개발에서 차바하르라는 항구가 있는데요. 그게 제재에서 면제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인도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항구 시설 항만 시설을 만들고 무역하는 거는 미국이 봐줬었어요. 그런데 이번 트럼프가 그것까지 제재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도로서도 굉장히 복잡해지죠.

◇ 조태현: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 박현도: 간접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안 좋은 건 만약에 이란 제재가 심각하게 되고 이 부분이 오래 가게 된다. 그리고 무력까지 된다면 두바이 쪽의 경제가 마비될 가능성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중동에 관련된 우리 헤드쿼터가 전부 다 두바이 쪽에 있는데요. 이란이 감기에 걸리면 두바이나 독감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 조태현: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가자지구를 점령하겠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이 굉장히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전 세계가 강하게 반발하는데 중동 쪽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박현도: 최악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주민들을 200만 명을 주변 국가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변 국가는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정작 떠나겠다는 주민들도 떠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강제로 끌어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지도 않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괜찮죠. 우리가 지금 가자 지역이 거의 80%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불발탄도 많고요. 그래서 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당분간 나가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개발을 한 다음에 뭐 10년, 15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한 400조 들어서 개발을 한 다음에 그때 다시 되면 너네들 다시 들어와라. 이런 약속을 한다면 그나마 나은데 그 약속을 지킬 가능성도 없고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전쟁을 하고 그때 쫓겨났던 팔레스타인 사람은 70만 명이 지금도 못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뭘 믿고 미국만을 믿고 나갔다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죠.

◇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범죄다, 인종 청소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요. 백악관은 해명하느라고 굉장히 진땀을 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중동 정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현도: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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