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흔드는 국민의힘, 편향성 논란 키워 얻는 것은

결과 공정성까지 문제 삼겠단 셈법
지지층 결집 위함…탄핵심판 지연 의도도
野 "헌법정신 부정" 비판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며 '편향성'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끌고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결국 '결과'의 공정성까지 흔들겠다는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흠집 내기'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절차상 '불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결국 '결과'의 공정성까지 흔들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결국 국민 분열과 정치 양극화를 초래하는 데 여당이 한몫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연일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색깔론'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여당이 문제 제기한 재판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다. 이들이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편향성 논란이 있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의 가족관계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대통령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 진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및 권한대행 탄핵 심판과 절차에 대한 판단을 미룬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심판만 서두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비대위원도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절차상 '불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결국 '결과'의 공정성까지 흔들겠다는 계산이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 /남윤호 기자

그러나 헌재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검토한 후 기각한 바 있다. 이는 보수 성향 재판관을 포함한 재판관 전원(정 재판관 제외)이 내린 결정이었다.

국민의힘이 이미 헌재에서 한차례 종결된 편향성 논란에 연일 불을 지피는 건 헌재의 판단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에 있다. 만일 헌재가 추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결정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8인 체제에서 여당이 문제제기한 3명의 재판관을 제외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은 다소 안일한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부분 자체를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다"며 "그러나 (재판관들이) 심판에서 회피하더라도 나중에 결론을 내릴 때는 (참여)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색깔론을 문제 삼아 헌재를 흔드는 게 조기 대선까지 고려했을 때 보수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셈법까지 깔려 있다. 다만 일부 지지자들을 자극해 극단적이고 과열된 행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더팩트>에 "만약 탄핵이 최종 인용돼 조기대선을 할 경우 지지율이 좀 빠질 수 있더라도 강성 지지층을 안고 가야 한다"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계속 키우는 게 지지자들로 하여금 '선거로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여당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세에 "법치를 존중한다면 헌재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서 헌법적 가치를 해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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