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에 놀란 野 …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급물살'

'딥시크 쇼크'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하면서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산업 현장에서 (주 52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면서 "실태 확인이나 노사 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논의를 더 진행하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 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가 다른 산업계로 번질 수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에 해당 조항을 넣는 걸 완강히 반대해왔으나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반도체특별법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어떤 분야에 추경이 어느 정도 규모로 왜 필요한지 논의하는 것이 추경안 제출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발이 묶여 있는 반도체 첨단 R&D 인력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한다"고 국회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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