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반관료주의 혁명중…"트럼프 가세로 가속화"

트럼프 규제완화 행정명령 서명

EU 기업 행정부담 완화 5개년 계획 착수

"영국·인도부터 베트남까지…세계적 추세"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전 세계적인 반(反)관료주의 혁명이 가속화하고 있다. 대부분은 정부 공무원 해고, 규제 완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규제완화를 통한 번영 실현’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FP)

1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5개년 계획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절차 간소화를 안내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U는 오는 26일 관련 내용이 담긴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기업 부담을 25% 줄이겠다는 목표로, 기업들이 연간 375억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EU는 기대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반관료주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 영국, EU 등의 정치인들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번잡한 절차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2020년대 남부 유럽 지도자들이 시장친화적 개혁을 시행한 뒤 빠르게 발전했다. 반관료주의 및 탈(脫)규제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고 짚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곳은 미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효율성부(DOGE)를 통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기업들을 위해 번거로운 절차적 관행도 대폭 축소 또는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에선 꿀 판매·마케팅이나 어린이 잠옷의 가연성 등과 관련해 연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에만 연간 총 120억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1960년대 2만페이지에 불과했던 연방법이 18만페이지로 늘어난 영향이다.

EU 역시 지난 5년 동안 유럽의회가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EU에선 기업의 지속가능성·실사 등과 관련해 법률에 따른 보고 요건을 충족하려면 1000개 이상의 온라인 양식을 채워야 한다. 덴마크의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 작업에만 매년 평균 30만유로를 지출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규제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예를 들어 2003년에 채택된 런던 히드로 공항 활주로 증축 프로젝트는 각종 환경 규제 때문에 무려 22년 동안 보류됐다. 이에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말 “개발업체들이 박쥐와 도롱뇽을 걱정하느라 건설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규칙을 완화해 히드로 공항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팬으로 잘 알려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900개 이상의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혁신 계획을 발표하고, 대규모 공무원 감원, 보조금 삭감을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전기톱 개혁’이다. 밀레이 대통령 집권 이후 규제 완화로 일부 수입품 가격은 35%나 하락했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제 역시 다시 성장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소위 ‘3겹 관료주의’에 맞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도 강력한 탈관료주의를 약속했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 지도층까지 관료 조직을 4분의 1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수년간 과도한 규제가 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주택 건설, 투자, 혁신, 생산성을 질식시켰다”며 “반관료주의 혁명은 올바르게 시행되면 더 큰 자유, 더 빠른 경제 성장, 더 낮은 가격, 새로운 기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문제는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데도 특정 그룹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의 필수 기능을 파괴하면 오히려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