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당한 ‘제2의 오요안나’, 프리랜서라 신고조차 못 한다

프리랜서 46.9%, 피해 배상받지 못 해…ILO 190호 필요

직장갑질119 온라인노동조합이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가해자와 MBC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시키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고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직장인 4명 중 1명이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한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방송사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274명은 ‘구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4대 보험수당·연차·퇴직금·해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들 중 65.3％는 사실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처럼 사용자의 지휘·명령받으며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전체로 환산하면 17.9%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57.0％는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46.9％는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83.3%는 ‘모든 취업자 근로계약서 작성·4대 보험 의무화·사용자 입증책임 부과 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했다.

온라인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고(故) 오요안나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못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데 오요안나가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온라인노조는 “MBC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故) 오요안나 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가해자와 MBC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노조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ILO 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프리랜서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금지하고, 이를 조사하고 제재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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