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 규제 완화될까... EU "대책 내놓겠다"

3월 5일까지 '액션 플랜' 마련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술혁신·차세대 차량 개발 촉진, 실용·예측할 수 있는 규제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운송정책 담당인 아포스톨로스 치치코스타스 집행위원에게 오는 3월 5일까지 '액션 플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전날 출범한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 대화'에서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하며 이를 다루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이다.

집행위는 이번 계획에 기술혁신·차세대 차량 개발 촉진, 실용적이며 예측할 수 있는 규제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조처가 담길 예정이라며 '규제 간소화'를 언급했다.

업계는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의 한시 유예 또는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에서는 올해부터 제조사가 판매하는 신차의 평균 CO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15％ 삭감해야 한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1ｇ당 95유로(약 14만3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계는 "어려운 상황에서 벌금 폭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전날 3시간 가량 진행된 전략대화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규제 완화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액션 플랜에는 부진한 전기차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다.

EU는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 및 유럽의회 우파 성향 정당들은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집행위는 오는 2월 13일까지 업계 이해관계자 대상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3월 액션플랜 마련 이후에도 각급 및 부문별 추가 회의를 통해 계획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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