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취약” 미국 지적에 발끈한 프랑스 “우린 강해”

적정한 방위비 지출 규모 놓고 설전 벌여

트럼프 “GDP 대비 5% 이상 국방에 써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의 국방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은 지난해 12월 당선인 신분의 트럼프가 파리를 방문해 마크롱과 만났을 때 모습. AFP연합뉴스

1월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외교부는 이날 “프랑스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23개 나토 회원국 중 하나”라며 “오는 2030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두 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프랑스의 국방력이 뒤쳐져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30일 메긴 켈리 쇼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리적으로 러시아에 인접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도 그만큼 높다”며 “이는 공정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루비오 장관은 “프랑스와 독일처럼 크고 강력한 나라들은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금액을 국가 안보에 지출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 등은 행여 공격을 받더라도 미국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란 전제 아래 (안보에 써야 할 돈을) 막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쓴다”고도 했다.

루비오 장관의 지적처럼 프랑스는 오랫동안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에 요구해 온 ‘GDP 대비 2%’ 국방비 지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악화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프랑스는 유럽에 닥친 안보 위기를 직시하고 방위비를 늘리기 시작했다. 전쟁 발발 이듬해인 2023년 프랑스의 국방 예산은 GDP 대비 2.1%로 증가했다. 다만 최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나토 회원국들에 새롭게 제시한 ‘GDP 대비 5%’ 방위비 지출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다. 이 점을 근거로 프랑스는 ‘유럽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유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프랑스 외교부는 “우리는 2030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릴 예정”이라며 “프랑스군은 해외에서의 대규모 작전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돋보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프랑스의 국방력이 뒤쳐져 있다”는 루비오 장관의 주장은 틀렸으며 프랑스군은 지금도 충분히 강력하고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란 점을 강조한 셈이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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