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시장 되살린다, 6년 단기 등록임대 도입 [부동산백서]

국토부, 6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등록임대 도입 예고

시장에선 "단기 효과 제한적, 중장기 주택공급 촉진 등 기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청 민원센터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 상담을 받고 있다. 2018.9.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합니다. 전세사기로 망가진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월 의무임대기간 6년의 등록임대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폐지한 단기(4년)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는 셈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적용 기준은 건설형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주택면적 149㎡ 이하, 매입형 공시가격 수도권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입니다. 이들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합니다. 건설형 주택은 법인세 추가과세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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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러한 세제혜택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권 내 비아파트 임대주택 재고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등록임대주택은 총 139만 183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153만 2547가구)과 비교해 약 9.1%(14만 708가구)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기간 비아파트는 91만 5986가구에서 83만 4488가구로, 8.9%(8만 1489가구) 감소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 주택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단기등록임대 정책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정부 입장에서 시장을 살리겠다고 도입했지만, 지금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수요가 사라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 수요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데 대출 규제까지 맞물려 자금력이 약한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현재 아파트 임차 매물도 쌓이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당근책만으로는 비아파트 등록임대를 활성화하기에 다소 한계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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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 효과를 낼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등록임대 부활로 임대사업자가 늘면 역세권 신축 비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증가로 이어져 전세사기로 위축된 비아파트 주택공급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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