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에 최악 춘제선물? 1기때 해본 '관세', 결과는…

빠르면 오늘부터 관세 조치, 단계적 부과 가능성…
"강경 정책 펼치기엔 미국 경제체력 부족"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 취재진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31 /AFPBBNews=뉴스1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1일 복수 국가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대상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과 트럼프 1기 당시 흐름을 감안할 때 미국의 부담도 만만찮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향후 미국 경기 동향이 대중국 제재의 정도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미중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부과는 음력 설인 중국 춘절 연휴(1월 28~2월 4일) 중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미국 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그것(펜타닐) 때문에 관세를 내게 될 것이고, 우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중국이 마약단속에 협력하지 않는 것을 명분으로 2월 1일부터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해왔다.

미국의 춘절 선물 관세폭탄은 트럼프 1기 전개를 감안할 때 2기에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1기 당시 이른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크게 네 차례, 세부적으로는 7차례에 걸쳐 대중국 관세를 손봤다.

2018년 7월 IT(정보통신) 및 가전, 기계 등 818개 품목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엔 설비 및 장치 등 297개 품목에 대해 25% 특별관세를 부과했다. 이른바 반도체 제재가 본격화한 시점이다. 역시 같은 해 9월과 이듬해인 2019년 6월엔 농축산물 등 총 5745개 품목에 대해 10~25% 관세를 매겼다. 2019년 9월과 2020년 2월엔 농축산물과 화학, 의류 및 철강재에 7.5~15% 관세를 부과했고, 그 사이 2019년 12월에는 이후 무기한 연기하긴 했지만 수산물과 목재 등에 대해 15% 관세 부과도 발표했다.

2기에도 트럼프가 중국을 때릴 명분은 차고 넘친다. 지난 2023년 말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샌프란시스코 G20 정상회의서 약속한 펜타닐 관련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다음 달부터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트럼프식 논리다.

트럼프 1기가 불러온 미국 물가상승/그래픽=김지영

더구나 중국은 트럼프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인 2020년 1월 약속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정책연구소는 2020~2021년 중국이 미국과 약속했던 미국산 제품 구매액의 60%(중국은 62%라고 주장)만 구매했다고 진단했다. 중국 입장에선 만만한 바이든 행정부를 대상으로 굳이 트럼프와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었지만, 트럼프 입장에선 만행이나 다름없었다.

대중국 규제를 위한 '빌드업'은 차근차근 진행 중인 분위기다. 중국 전기차 등의 공습에 이어 딥시크(DeepSeek)로 대변되는 중국 AI(인공지능) 기술 약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상식 수준을 넘어선다. 당장 규제하지 않으면 중국이 저렴한 개발비용을 앞세워 미국의 AI패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 같은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딥시크가 미국 AI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강도와 지속 가능성은 미국의 경제 체력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가의 중국산 공산품은 물론 원자재의 미국 수입량이 줄어들면서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1기 대중국 제재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2기 핵심 변수는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다.

대중국 규제로 일관한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의 CPI(소비자물가지수)는 치솟았을 듯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중국 관세가 본격 부과한 2018년, 대형세탁기 등 일부 가전제품 소매가격이 12% 오르는 등 충격은 있었지만 연간 CPI 상승률은 2.4%에 그쳤다. 또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2019년 1.8%, 사실상 마지막해인 2020년엔 1.2%로 오히려 저물가가 우려될 정도의 안정적 기조를 보였다.

트럼프 1기가 불러온 폭탄은 뒤늦게 터졌다. 트럼프 1기 미국 기업들은 관세 회피를 위해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으로 빠르게 공급망을 재편했다. 그리고 공급망 재편 과정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존재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체 공급망이 모두 끊긴 미국 제조업은 벼랑에 몰렸다. 여기에 중국 항만 적체로 그나마 들어오던 수입이 끊기자 가전과 의류, 가구 등의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

이 결과가 바이든 집권 시기인 2021년 4.7%, 2022년 8.0%(40년래 최고), 2023년 4.1%의 높은 CPI 상승률이다. 시차는 있지만 트럼프 정책의 산물이다. 고물가 후폭풍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가 1기 때처럼 대외 관세인상과 대내 감세, 이민자 통제라는 초강경 대외정책을 이어가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특히 2기의 관세인상이 글로벌 경기하강과 맞물릴 경우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제프리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관세 인상은 오일쇼크에 맞먹는 공급 충격을 야기,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적 인플레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 인상이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과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다.

중국 전문가들도 당연히 이 측면에 주목한다. 싱쯔창 모건스탠리 중국지역 수석은 얼마 전 상하이에서 열린 '2025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 포럼'에서 "현재 미국 경제가 트럼프 첫 임기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관세 인상도 완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밍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부소장도 "트럼프는 미국 수입비용과 인플레이션 등을 평가한 뒤 다음 스텝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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