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급락한 내란 특검법·최상목 탄핵…반전책 고심하는 민주

'내란특검 거부권' 최 대행 맹비판…탄핵 실행은 머뭇

'尹 기소·국정 발목잡기' 급변한 여론…출구 전략 골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300인, 재석274인, 찬성188인, 반대86인, 기권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1.17/뉴스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막히면서 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여론 역풍 우려에 실제 추진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여권을 중심으로 특검 회의론이 터져나오는 상황도 부담이다. 야당 일각에선 대여 공세를 지속하되,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을 넘어서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거부권을 행사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야당은 "본인도 내란 동조 세력을 자인했다"고 맹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능성도 언급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도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최 권한대행 탄핵 동참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취합하며 재표결 시점과 이탈표 전망 등을 고려한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최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31/뉴스1

다만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국정을 마비시킨다' 등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다.

민주당은 비상계엄-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전망이 나오는데도 당 지지율 정체 및 하락 등을 겪고 있다. 줄 탄핵 등으로 국정 안정 보다 정쟁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에 중도층이 싸늘한 시선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야권에서도 국회로 돌아온 이번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여당의 이탈표 8표 이상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이후 탄핵 인용 및 조기 대선을 향해 치닫는 분위기도 내란 특검법 추진에 있어선 동력을 분산시키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압박 카드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카드도 다시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김 여사 특검은 언제든 다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면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김 여사 특검도 적절한 때에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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