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인도·영국·베트남 등 각 지에서 탈규제 움직임
정부의 필수기능 마져 파괴하는 트럼프는 ‘큰 실수’ 될 수도
탈규제 ‘다수에는 적은 혜택, 소수에는 큰 피해’로 기득권의 방해 불러
[서울=뉴시스] '규제에 대한 반란'을 다룬 이코노미스트 최근호 표지. 2025.02.01.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 최근호(1일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탈규제, 반관료주의는 세계적인 추세의 일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현상은 아르헨티나, 인도, 벨기에, 영국 등에서 경제를 얽어매는 번잡한 절차를 줄이는 약속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잡지는 전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규제를 잘라내겠다며 전기톱을 휘둘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왼쪽 중 쓸모 있는 건, 리오넬 메시의 왼발밖에 없다”며 전임 좌파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영국의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는 발목을 잡던 계획에 관한 규칙을 바꿔 런던의 히드로 공항을 확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규제 완화를 왜곡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필수기능 마져 파괴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잡지는 규제가 엄청난 만큼 이를 철폐하는데는 정치인의 야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꿀 마케팅 및 판매 관련한 연방 규칙이나 어린이 파자마의 인화성에 대한 표준을 따르는 데 연간 총 120억 시간을 소비한다. 연방법은 1960년대 2만쪽에서 18만쪽으로 늘었다.
이러한 번잡한 규제들은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부상으로 국가가 온라인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지구 온난화는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한다.
세계금융 위기는 시장이 좋은 행동만을 장려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유권자들은 더 많은 규제를 원한다.
문제는 특정 그룹이 규칙과 규제로 이익을 얻어도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이 이런 저런 끝없는 사법적 검토에 맞서다 비용 초과와 지연을 겪는다거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광산개발을 위해 미국에서 허가를 받는 데 거의 10년이 걸리는 것이 그런 예다.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신규 기업이 문도 못 열게 한다.
밀레이 대통령의 아르헨티나는 다시 성장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로 일부 수입품의 가격이 35%나 떨어졌다.
잡지는 앞으로 탈규제 개혁은 함정으로 가득 차 있다며 무모하지 않으면서도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주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 삭감, 근로자 해고, 보조금 동결을 고집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규칙이 모든 사회에서 필수적이고, 재분배는 미국을 더 공정하고 안정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식품 안전, 도로 표시 또는 은행 자본에 대한 규칙과 이를 시행하는 관료가 없다면 삶은 더 짧고 덜 안전할 수 있다.
잡지는 규제 완화는 많은 사람에게 작은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소수에게 더 큰 손실을 안겨주기 때문에 개혁이 종종 현직 기업, 노동조합 또는 환경 운동가에 의해 방해받는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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