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 조선소 인근 강변에 녹슨 채로 정박해 있는 미 해군 퇴역 함정들의 모습. /박국희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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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해 일본 철강 기업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를 불허해 동맹 일본의 반발을 샀다. 반면 한국 기업 한화오션의 자국 조선소 인수는 승인했다. 미국이 아시아 두 동맹에 대해 상반된 행보를 보일 만큼 자국 조선업의 부활과 중국에 따라잡히는 해군 전력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전 세계 신규 선박 수주량을 보면 중국이 70%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고 한국(16%), 일본(4%) 순이었다. 미국의 점유율은 0.2%에 불과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이었던 미국 조선업이 급속히 쇠퇴하면서, 1980년대 18만명 수준이었던 민간 조선소 인력 역시 40% 이상 줄어든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군함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격차가 두드러진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함정 수는 297척으로 중국 370척에 크게 못 미친다. 2030년엔 미국 304척, 중국 435척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의 조선업이 민간과 군사 분야를 막론하고 쇠퇴한 것은 지나친 보호주의가 가져온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 연안 운항 선박은 모두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을 의무화한 존스법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미 의회도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화·민주당 상·하원 의원 네 명이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 시설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80척인 미국 상선 규모를 향후 10년간 250척으로 늘리고, 미국 선박을 중국 조선소에서 수리할 경우 세금을 두 배로 물리는 등 미국 조선업을 육성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이 수혜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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