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활동한 민주노총 간부 2명 추가 기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원지방검찰청사 모습. 자료사진

북한공작원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 민주노총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간부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혐의로 A씨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한 뒤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다시 국내로 들어와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들과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은 뒤 노조 활동을 내세워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B씨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점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B씨와 해외를 동행한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해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