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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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침체에 빠진 민생 경제 부양을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집행을 촉구하자, 국회와 정부 간 논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이런 입장 전환을 ‘정국 전환용 꼼수’라고 의심하면서도, 일단 논의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으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며 추가 재정 투입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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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제 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의 이런 발언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정부·여당이 (민주당이 주장한)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선별 지원이든 다 괜찮다. 효과적인 정책만 나온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해도) 아무 상관 없으니 어떻게든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2월 추경을 한 전례가 없다며, 예산 조기 집행에 초점을 맞추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경을 요구하며 주장해온 민생지원금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놓자, 원론적인 선에서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환영한다”며 “(추경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생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진의가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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