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25부 '다' 주심 배당…이재용 무죄·김용현 보석 기각
재판장, 2차례 재판연구관 지낸 '에이스'…보석부터 심리할 듯
윤석열 대통령.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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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담당 재판부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우배석 주철현 판사(사법연수원 44기), 좌배석 이동형 판사(사법연수원 46기)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5부의 '다' 주심 사건으로 배당됐다. '다' 주심은 재판부 중 가장 경력이 짧은 좌배석이 주심 판사인 사건을 말한다. 재판장은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주심 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다.
이와 함께 재판 실무뿐 아니라 동료, 선후배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 등에 능해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겨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
지난해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날 배당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모두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고 있다.
최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인용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좌배석인 이 판사는 창원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17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 2022년 법관으로 임용돼 이 재판부에 부임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보석 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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