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건설 부문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건설 부문 생산비용은 2023년 대비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유지하면 건설 부문 생산비용은 2023년 대비 2.479% 늘어난다. 지난 9월 30일 132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1441원을, 12월 27일에는 최고 1501.83원을 기록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생산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사, 인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기관의 500억원 이상 공사 317개의 건설 생산비용은 최대 1조1752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박용갑 의원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계속된다면, 건설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건설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분쟁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비와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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