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의 장·지지층 결집’ 목적···“헌정질서 문란”
헌재,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아야” 입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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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붙이고 보수언론과 극우지지자들이 확대재생산 하는 양상이다. 헌재는 31일 여당 및 보수언론의 공격에 관해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헌법학자들은 “헌재 절차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봉에 서 있다. 그는 이번 달에만 두 차례 헌재를 찾아갔다. 첫 번째 방문은 “내란죄 철회는 국회 재의결 사항”이라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주장을 반복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이 빠르다는 불만을 제기하려고 찾았다. 그러나 헌재가 면담을 거부하자 권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
헌재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자 권 대표는 말을 거둬들였지만,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는 주장은 계속하고 있다. 나경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가세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점을 들어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주장한다. 정 재판관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이 낸 기피신청을 이미 헌재에서 기각했는데도 불복한 모양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이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진보 혹은 보수 같은 이념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탄핵심판에 임하는 재판관 이념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여당을 주축으로 재판관 이념 등을 문제 삼으며 ‘헌재 흔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인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헌재 흔들기’에는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4월까지 결정 선고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재를 다시 6인 체제로 만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재판관 기피 신청 카드를 검토하는 것도 1인이 빠지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헌재 흔들기’는 극우지지층에게 잘못된 메시지 줄 위험이 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사태가 재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 절차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헌재를 흔들고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사법제도를 존중하고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여당 원내 대표와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법률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근간을 흔들고 헌재 재판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위헌적인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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