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끝> 지방 대출규제 개선 요청…내달 청약 개편 전망
"합리적 세 부담 방법 찾아야, 공사비 안정화 중요"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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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방 미분양 해소와 실수요 위주의 공급 정책을 꼽았다. 지방 미분양 적체와 부동산 PF 난항 등으로 주택사업 여건이 어려워 서울 중심으로 신규 주택 수요가 쏠려 물량 부족을 겪을 수 있어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5146가구를 기록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만 8544가구로 전월 보다 1.8% 늘어났다. 이는 2020년 7월 이후 4년 4개월만에 최대치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79.3%인 1만 4801가구가 지방에 몰려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1812가구, 경기 1695가구, 부산 1692가구 등이다.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세제 완화와 양도세 면제 등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부동산의 경기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주택매수를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세제혜택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은 풀고 공급 위주의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요 입지에는 빠른 공급을 할 필요가 있고 지방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 신축 쏠림 현상 등 양극화가 심한데 그런 측면에서 청약제도 전면 개편과 분양가상한제 지역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과열 논란을 일으킨 무순위 청약의 제도개선을 다음달 추진한다. 과거처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소유' 여부를 다시 규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만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식이 되거나 2, 3차 등 차수가 길어지게 되면 유주택자에게도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노심 노후화와 슬럼화를 줄이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특례법 개정과 꾸준한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며 "지난해에 증여, 상속세 인하가 불발됐지만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위한 합리적인 세 부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사비 안정화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있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활성화 유도 정책, 신뢰성 있는 정책 기조 유지 등으로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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