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정권 유지 여론이 절반에 근접한 현상도 부주의맹과 무관치 않다. 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로 보이지만, 고릴라와 코끼리 현상을 대입하면 설명이 어렵지 않다.
탄핵 초기 민주당은 내란죄 단죄와 국가 정상화를 강조하며 대선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선은 야당 홀로 감추기엔 너무 큰 이슈였다. 차기 정권을 염두에 둔 여당의 결집, 김경수의 귀국, 이준석의 조기 대선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게다가 시민들은 박근혜 탄핵 당시의 ‘탄핵→조기 대선→인수위 없는 정권 출범’이라는 기억 속 시간표를 떠올렸다. 결국 민주당이 아무리 내란죄를 강조해도 조기 대선이란 이슈가 다가오자 대중의 관심은 분산됐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수사기관 간 갈등과 공수처의 실책, 여기에 무안공항 참사까지 아주 많은 일들이 대중의 시선을 흩어놓았다.
대선까지 시간표를 늘리면 계엄 행위를 단죄하는 일은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나 수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일이다. 윤석열 정권을 단죄하는 일에서 향후 대선으로 시야를 확장한 시민들의 관심은 직전 탄핵 심판 사건의 결과물이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 나아가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를 풀어낼 역량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모아졌다.
역으로 민주당이 고령화와 기후위기, 에너지 등 3가지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접근법을 2022년 정권교체 이후에도 수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에 노출됐다.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와 정년 연장 중심의 고령화 대책, 쌀 농업을 고수하는 양곡관리법, 원전 배제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다 문재인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을 되새기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 역시 혹평을 받지만 구조적 위기에서 야당과 뚜렷한 차별점을 보이긴 했다. 출산 세대의 주거·양육 환경 개선에 주력한 고령화 대책, 작물 다각화를 통한 기후 대응, 원전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에너지 정책이 그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여전히 노인 지원금 강화, 쌀 농업 보호, 원전 배제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이어 갈 것인지 불분명하다.
홍희경 논설위원
홍희경 논설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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