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정계선·이미선 등 정치 편향성 노골적"
권성동 "공정 심판 어려우면 재판 회피나 기피해야"
윤상현 "마은혁 임명 시도…윤 대통령 탄핵 기각 두려워서인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30.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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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본격 부각하고 있다. 여당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을 직접 지목하면서 이들이 재판 회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며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미선 재판관 동생은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심판 불복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문형배 재판관은 이 대표와 사실상 절친 관계다. 이미선 재판관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관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며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민이 헌재에 요구하는 것은 영웅적 무용담이 아니다. 오직 공명정대(公明正大)"라며 "국민은 편향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맞다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음 달 3일 결정한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마 후보자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판사 임용 후에도 2009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기각을 내린 후보"라며 "마 후보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헌재가 이처럼 마 후보까지 신속하게 임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때문일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것을 보면서 이대로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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