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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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한국ㆍ일본 등 동맹들이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하며,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러트닉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각)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우리 동맹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도록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 지명자의 발언에는 동맹에도 보조금 같은 ‘당근’보다는 관세를 중심으로 한 ‘채찍’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ㆍ대만의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지급을 이행(honor)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도 했다.
당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벌어질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멕시코ㆍ 캐나다 등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는 달리, 관련 행정명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엔 한국ㆍ일본 등 최우방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어서였다.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ㆍ무역 정책을 총괄할 상무장관이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이라 구체적인 품목까지 언급하며 ‘선량한 미국을 이용했다’는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LG전자 미국 테네시 공장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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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처럼 관세를 빌미로 대미 투자를 종용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년 전 트럼프 1기 당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을 돕기 위해 임기 첫해인 2017년 6월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시작했고, 2018년 1월 삼성전자ㆍLG전자가 생산한 수입 세탁기에 최대 3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매겼다. 당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삼성전자는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LG전자는 테네시주에 가전 공장을 지어 대응했다.
정부의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내 네트워크를 갖춘 주요 기업들은 미국 공장 생산품목을 늘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놓았을 것”이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문제는 트럼프 정부 1기때 100억 달러대까지 줄었던 대미(對美) 무역흑자 폭 500억 달러대까지 늘어난 것”이라며 “대미 수입을 늘려 흑자 폭을 줄이고, 미국이 원하는 조선ㆍ철강 등의 직접투자를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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