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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목)

與권성동 "연금특위 당장 구성하자…尹 접견, 조용히 다녀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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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與 권성동 "최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요구 수용할 것"

머니투데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2025.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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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당장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하자 "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불공정 재판의 배후라고 주장하는 한편, 내란행위 특검법안(특검법)에 대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을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野 조기 대선 염두 꼼수 아니면 연금특위 구성 거부할 이유 없다"

권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를 제안한 것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꼼수가 아니라면 우리 당(국민의힘)의 연금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이 대표가 당 정책 위원회에 2월 중 국민연금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한 뒤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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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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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연금개혁에 관심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연금개혁 논의가 5개월 동안 중단됐던 것은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야 이 대표 지시대로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한다면 그동안 논의하지 못했던 건 이 대표의 연금개혁 논의 금지 지시 때문이었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국민 노후와 청년 미래가 걸린 국가적 핵심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서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번에도 연금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하면, 지금 연금개혁을 이야기하는 건 제2의 '연금개혁쇼'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사학·군인·기초·노령 연금 등 다른 연금과 다 연결돼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수개혁을 한다는데 그래봐야 연금 고갈 상태를 5년 내지 7년 지연 시키는 것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같이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는 연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내란특검법 거부권 요청, 崔 대행이 수용할 것…헌법재판소 불공정재판 배후에 정치·사법 카르텔"

설 연휴 기간 자신의 지역구인 강원 강릉을 다녀온 권 원내대표는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면 끝없는 정치보복과 국론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올해 설 연휴 민심과 여론 흐름에 대해 "진보와 중도층의 흐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파면 찬성과 민주당 지지, 즉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른바 '정치 사법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을 불공정 재판의 배후로 지목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을 겨냥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행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관과 정 재판관을 향해서도 "이 재판관의 동생은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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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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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31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당은 이미 내란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이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 돼 있는 상태다.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 대상이 없다"며 "최 권한대행 요구에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우선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구체적 계획을 잡은 건 없다. 다녀와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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