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 위원장이 올해 2025년, 즉 당 8차대회가 핵무기 연구와 생산 부문에 제시한 5개년 기간의 과업들이 완벽하게 수행돼야 할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올해는 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핵무력 강화 노선을 관철해 나가는 노정에서 중대한 기간 내 과업들이 결속되고, 차기 임무로 이행하는 중대 분수령으로 관건적인 해가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1월 2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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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2026년 새 고도화 계획 발표"
홍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양 남서쪽 천리마구역 강선으로 추정됐다"면서 "이번에 공개한 시설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거나 제3의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기술적 진전을 보여주는 기술적 의미보다는 현존하는 위협과 안보 위험성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핵물질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전략무기의 다종화,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성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각인시켜 대북 정책과 접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무기 연구와 생산 부문에 제시한 5개년 기간의 과업들이 완벽히 수행돼야 할 올해의 투쟁이 매우 중요하며 기간 내 과업들이 결속되고 차기 임무로 이행하는 중대 분수령으로 관건적인 해'라고 언급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월 2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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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핵보유국 인정만으론 협상 희박"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30일 "북한이 김 위원장의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 현지 지도 사실을 보도하면서 '무기급 핵물질 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하고 나라의 핵방패를 강화하는 데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했다"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핵능력을 무제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비타협적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하면 김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용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핵무장을 한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의 핵보유국'까지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이 미국과의 군비통제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엄청난 예산 낭비라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북미 정상 외교가 재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핵무기는 그대로 두고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 제한 같은 문제만 김 위원장과 의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이에 협조하는 대신 한미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행태"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1월 2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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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북미 협상때 한국 배제 안 돼"
외교안보 전문가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북미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빨리 플레이어로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핵무장 국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이 남북미 협상의 플레이어가 되면 북한과 군축이나 집단안전보장체제인 6자회담 등을 통해 큰 틀로 협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현익 "북미 정상, 여름 전 만날 수도"
홍현익(전 국립외교원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여름 이전에 북미 정상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대 수준을 낮추면서 김 위원장과 만나 핵동결을 하거나 한반도 긴장 완화 카드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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