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내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순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내일은?
[최수영]
각각의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엄을 선포했던 그 당시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얘기는 국회에서는 간담회라고 밝혔는데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 정의해 줄지가 관건이겠고요.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은 지금 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과 장소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본인이 얘기했던 동선과 국정원이 이번에 CCTV를 공개한 것과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계엄이 내란의 프레임이 작용됐던 핵심적인 가장 큰 사안이었던 이른바 체포조 지시논란, 명단 이 논란이 굉장히 바뀌고 있고 또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어제 모 종편에 나와서 방송하면서 다섯 번째 메모를 꺼내들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일 아마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의 집중적인 심리가 있을 것 같고. 조지호 전 청장은 아마 국회 측 소추인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간대별로 대통령 체포지시에 대한 확인을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건강상 이유로 세 번째 불출석사유서를 낸 조지호 경찰청장, 결국 출석하기로 마음을 바꿨네요?
[박원석]
헌법재판소에서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증언을 반드시 청취해야겠다, 이런 의견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인장을 발부했는데 본인도 강제구인되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하고 협의하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게 더 낫다. 이런 판단으로 기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조지호 전 청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어쨌든 비상계엄 이후에 진행된 검찰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여섯 차례 의원들 체포를 종용하는 전화를 받았고 그때마다 내용이 같았다는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홍장원 차장과 마찬가지로 체포 대상자 15명의 명단을 받았고 처음에 없었던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다시 연락이 와서 한동훈 대표도 추가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조지호 전 청장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어쨌든 국회에서 경력 철수 지시를 받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철수했다. 이건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병력을 별다른 지시가 없어서 본인 스스로 철수를 지시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결국 이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하는 걸 추정하게 하는 진술이어서 헌재에서 내일 조지호 전 청장의 진술이 주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조지호 전 청장의 증언은 결코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인까지 요청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최수영]
그건 이제까지 다른 지휘관들의 진술도 초기와는 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사태 초기에는 굉장히 격랑 속으로 쓸려가는 과정에서 진술들이 조금 압박에 의한 과정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안정되는 상황에서 기억의 재구성도 재구성이지만 여러 가지 당시의 혼란된 상황들이 정리되면서 조지호 전 청장도 다른 군 지휘관들처럼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억의 재구성을 통한 다시 한 번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또 탄핵심리에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도 함께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고수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박원석]
한 총리는 지금까지 검찰수사만이 아니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에서도 진술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고 일종의 간담회 성격이었다는 거고요. 또 시종일관 대통령을 말리려고 노력했는데 끝내 말리지 못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본인의 탄핵과 관련된 헌재 심판 과정에 출석해서도 진술을 했는데 마찬가지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 탄핵심판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건지 안 열린 건지는 쟁점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존 진술을 특별히 변경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요. 내일도 아마 한덕수 총리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다가 지금은 국회 소추인단도 신청을 해서 쌍방 증인으로 지정됐거든요. 한덕수 총리의 증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과연 제대로 열린 거냐,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친 거냐라는 여부에 대해서 사실상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총리로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가 내일 어떤 입장을 얘기할지도 주목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한 총리 그다음에 5시에 홍장원 차장, 7시에 조지호 전 청장 순으로 증언이 있을 예정이고요. 왜 이렇게 늦춰졌냐면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잖아요.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재판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구속취소 심문까지 내일 열릴 예정인데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 보면 상당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최수영]
빡빡하죠. 내일 더더군다나 윤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사실 준비에 대한 심리단계이기 때문에 변론기일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큰 역할은 없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 심문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체포부터 진행됐던 모든 일련의 사법과정들이 정당했느냐. 아마 대통령이 직접 항변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렇게 심리는 출석보다는 준비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성이 들어가요. 더더군다나 13명의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함께 이걸 공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방어권도 방어권이지만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걸 하루 용인해 주면서 다시 다다음 주로 하루 변론기일을 별도로 증인심리를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했던 점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헌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빡빡하게 다룬 거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전에 시간을 벌어주었고 오후 3시로 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오후 심리도 심리지만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문제도 상당 부분 관심을 가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의원님?
[박원석]
구속취소 신문에 직접 출석해서 구속의 부당성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아마 직접 진술을 하고 항변할 것 같은데요. 그 자체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구속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대통령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직접 입장을 듣고 나서 판단을 할 텐데 통상 구속적부심이 아닌 구속취소청구에서 구속이 취소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아마 그래서 전망은 구속취소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어쨌든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취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원석]
그렇죠. 그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는 건 아니지만 전례로 봤을 때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사례도 드물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형사재판 변론준비 절차는 당사자가 나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헌법재판소도 오전 내에 충분히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오후에 예정대로, 다만 시간을 1시간 늦춰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최후변론과 선고만을 남겨둔 셈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아마 저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가 하는 걸로 봐서는 추가 증인에 대한 채택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심리에서 세 분, 한덕수, 홍장원 그다음에 조지호.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은 유일하게 두 번째 증인으로 보강 증인채택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다른 쟁점이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굉장히 세게 붙을 경우에 혹시라도 한 번 정도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안이 별로 없이 아마 이게 내란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그런 게 징계심판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면 대통령의 최후변론 정도만 남지 않겠느냐가 지배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2월 말이 어쨌든 탄핵심리가 종료될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건 윤 대통령 측이 34명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했는데 현재 2명이 겹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명 정도밖에 증인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후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헌재가 과연 충실하게 심리했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이라든가 증인채택 이런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심리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기는 한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석동현 변호사인가요, 대통령이 어떤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했는데.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 또 다른 문제의 쟁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시간에 너무 쫓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헌재가 마지막까지 해줘야 할 재판을 공정하게 보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월 중순 정도로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섣부르긴 하지만 결과를 예측한다면 진영을 떠나서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0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설령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장일치는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뭔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어서 큰 틀에서의 위헌 여부는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엇갈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몇 대 몇이더라도 어쨌든 만장일치가 아니면 좀 혼란스럽긴 하겠습니다.
[박원석]
글쎄요, 저는 만장일치 결론에 이를 거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계속 평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강의 지배적인 심증은 형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선고에 담을지 이런 등등이 남은 숙제일 거고요. 헌재의 변론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계속 공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이나 국민의힘이 하면서 일종의 헌재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번이 다른 건 전 국민이 윤 대통령의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른바 내란에 이르는 과정 또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에 불응하는 과정, 그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서 난동을 부리는 과정 이걸 다 지켜봤거든요.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본 상황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식의 그런 공정성 논란이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그다지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장원 차장 진술과 관련된 시비도 전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건 그날 대통령이 두 차례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전화해서 다 이참에 잡아들여라. 방첩사 지원했느냐라는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해서 문제의 명단을 불러준 거냐 아니냐. 그런데 지금 홍장원 차장만이 아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실제 그런 대통령의 통화내용과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그런 명단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면으로 비춰봤을 때 동선이 사무실에서 한 거냐, 마당에서 한 거냐. 이런 굉장히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저는 시비를 확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도 열렸습니다. 2시부터 진행됐는데 1시간 반 정도 진행해서 바로 종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탄핵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잖아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보수로 분류되는 정형식 재판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권한쟁의를 빨리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회가 이렇게 그걸 합의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게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헌재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르면 최소한 한 총리 탄핵에서도 권한쟁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졌다고 그러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문제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선결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실 그게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국회 측은 정당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입장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행으로서 얼마큼 인사권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점들을 항변하고 그때는 국가적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다. 저는 그건 팽팽히 맞설 거라고 봐요. 나머지는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겠지만 다만 권한쟁의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적한 대로 왜 국회가 이걸 이렇게 소홀히 했는지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 두고두고 뼈아픈 지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혐의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회 측에서는 내란혐의는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철회를 한 거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주된 탄핵 사유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는 게 주요 탄핵 사유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 관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야 간에 흔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의 의사가 형성된 걸 합의로 보는 건 당연히 우리 대의제 기관인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원칙이거든요. 다수에 의해서 과반 이상의 의결을 얻어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는데 그걸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행정부가 입법부의 합의에 대해서 과도하고 지나친 주관적인 개입을 한 거라고 보고요. 때문에 그걸 임명하지 않고 보류할 권한이 총리한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서 국회 선출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헌재도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덕수 총리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6명 체제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탄핵 인용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다만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상 변론을 종결했는데 선고를 언제 할 건가. 그건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심판 뒤가 되지 않을까. 굳이 이걸 대통령 탄핵심판 앞에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을 자초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없어 보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선고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뒤로 그러니까 모든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 뒤로 미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전에 이루어질 것이고 인용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인용 여부는 좀 더 숙고를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윤 대통령보다 뒤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이 논란으로 먼저 이슈를 집중해버리면 대통령 탄핵심리에 대한 여러 가지 헌재의 일정이 흩트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가적으로, 사실 저는 권한쟁의 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깔끔히 정리되고 최상목 대행이 대기하고 있는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합법이면 합법인 대로, 불법이면 불법인 대로 그건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저도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먼저 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게 권한쟁의도 같이 함께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속도전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장 몸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실하고 좀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게 우선으로 가는 게 저도 헌재가 취할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권 차기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최근 자신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직접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로서는 너무나 뜻밖이고 제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다른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그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걱정과 우려, 이런 우려가 반영돼 저한테 여론이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너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지지율 1위는 여권 주자 중에서 지지율 1위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먼저 오늘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 주최는 나경원 의원이 했고요. 여기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했죠. 그랬더니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수영]
최근에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지난번 지방분권 관련한 토론회에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니까 거기에 48명인가 몰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좀 숫자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반 가까이가 옵니다, 108명이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조기대선 운운하느냐. 탄핵을 기각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전한길 씨는 부모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제사상 차리려고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부모가 중증환자라면 여러 상황에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렵다면 한편에서는 정말 마지막까지 탄핵 기각을 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한쪽에서는 혹시라도 인용된다고 하면 60일 안에 대선 치러지는 건 불가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여러 가지 플랜B의 성격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후보군은 아니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행사에 나올 때마다 여권의 쏠림현상들이 나올 것... 저는 다른 분이 나와도 아마 이런 모양새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웃을 일은 아닌데 비유가 어떨까요. 비유가 처음 듣는 비유라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박원석]
글쎄요, 최근에 신조어 중에 주반야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낮에는 반대하지만 밤에는 대선을 준비한다 그래서 그래서 주반야대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그런 장면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문수 장관은 누구보다도 조기대선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직 공무원인 데다가 국무위원인 데다가 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대선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층들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장관이 오늘 참석하는 자리에 저렇게 58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는 건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기류의 한 축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하는 당내 기류의 대표주자로 김문수 장관이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막상 탄핵이 인용됐을 때도 저런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엇갈리는 관측이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은 현실이 되는 거고 60일 뒤에 대선을 치르려면 결국에는 확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김문수 장관은 워낙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후보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층은 탄핵 반대에 대한 이런 국민의힘 지지층의 기대가 김문수 장관으로 결집되고 있는 거지 막상 탄핵이 인용되면 좀 달라질 거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지율 1위를 여러 조사에서 달리고 있는 후보가 참석하는 자리다 보니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저렇게 대거 참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제가 한마디 첨언을 드리면 정치권의 속성 가운데 지지율이 지지율을 부릅니다. 그게 약간의 눈덩이 효과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모집단이 있다 보니까 탄력을 받는 과정인데 지금 박 의원님 잘 지적하셨지만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 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거든요. 이렇다면 냉정하게 따지면 이건 지지도로 볼 게 아니라 선호도와 호감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지표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을 주목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중에 설령 대선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당원 50과 여론조사 50이 현행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룰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원 50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여론조사 50에서 어떻게 이것이 될 것이냐는 김문수 장관에게 앞으로 호감도와 선호도를 어떻게 지지도로 연결시키느냐는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이분이 주목되는 거죠. 그 틈을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책, 예약판매 첫날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파급력이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원석]
저도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이게 계엄 선포부터 본인이 당대표 그만두기까지 300시간을 다룬 책이기 때문에 그동안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비사가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고.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박원석]
대통령과 독대했던 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12월 6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앵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하다가 멈추고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박원석]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을 표한 직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사실상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게 또 당 안팎의 여러 가지 반발을 불렀는데 그런 내막에 대해서 뭔가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 그만둔 이후에 여러 여론조사 이런 데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들이 씌워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막상 활동을 재개하면서 다시 언론 앞에 서고 다시 국민 앞에 등장하게 됐을 때 여론이 그걸 어떻게 반응할 건가는 또 다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하고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 때 63%라는 당원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던 파괴력이 있는 데다가 명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야당대표보다 더 먼저 이건 위헌 불법적인 계엄이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18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본회의장에 가서 그걸 막았거든요. 이건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누구보다 사실은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에 나설 때 명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 말씀 듣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을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당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관련 발언을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조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책 예약판매 한다고 하는데….) "장수는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진격해야 할 때와 후퇴할 때를 제대로 판단 못 하는 장수는 자신뿐 아니라 많은 분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랍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대로는 안 돼,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되고 한동훈의 다음 스텝이 뭐야, 한동훈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아주 많은 관심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면 저는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일단 오늘 인터넷으로 예약판매가 시작된 거고 일주일 뒤 26일날 본격적으로 책이 출간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후로 전국을 돌면서 시민들을 만나는 북콘서트를 검토한다고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공개행보의 시점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최수영]
그렇죠. 공개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는 아마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나올 것으로 아마 생각했겠죠. 그런데 인용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데다가 만약 된다고 그러면 60일밖에 활주로가 굉장히 짧아서 이륙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렇게 몸 풀기를 하지 않고 등판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북콘서트를 그런 현장의 일환으로 삼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좋은데 저는 냉정하게 정치평론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거론되는 유력 주자들을 보면 이른바 이념적 지형과 대중적인 호감을 놓고 보면 가장 우측에는 김문수가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오세훈이 있고 그다음에 또 끝에는 유승민이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아주 포지셔닝이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인의 대체재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디에 포지셔닝할 것인가와 그럼 어떤 이슈와 어떤 어젠다, 자기의 이른바 상징자본으로 돌파할 것인가.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뒤섞여서 하는 혼재 전략으로 가다 보면 저는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건 대중은 다 알아요, 한동훈 대표의 이름을. 그러니까 북콘서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상징자본으로 무엇으로 갈 것인지. 그다음에 당내 지형은 어떤 포지셔닝화할 것인지.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국 다닌다는 게 본인의 인지도 조금 올린다고 중요하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사실 3월 중순에 만약 조기대선 여부가 결정된다고 그러면 대선까지는 두 달이라 그 두 달도 길지 않은 게 중간에 당 내에서 경선이 또 있어야 될 테고. 시간적인 계산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박원석]
그렇죠. 어쨌든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고 아마 국민의힘도 어쨌든 물밑으로는 지금 경선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당 사무처나 이런 데서는. 4주 이내에 한 달 이내에 당 경선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선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주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은 바쁠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한동안 활동을 쉬고 그 사이에 당내에 지지도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등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짧은 시간 내 어쨌든 본인의 지지를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책을 출간하고 또 전국을 돌면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일종의 전략적인 기획을 했고 전략적인 행보를 하겠다. 문제는 그런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지자들을 만날 거냐.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 또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한동훈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게 사실은 궁금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옳았느냐 맞았느냐. 당시에 계엄해제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의 입장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건 이미 지난 일이 될 겁니다. 한동훈이 제시하는 보수의 비전은 뭐냐. 이게 과제일 텐데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당내에서 경선 치르면서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보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사실은 다시 등장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인데 이걸 뚫어낼 힘이 있을까.
[앵커]
그게 이번에 책 내용에 담긴 내용 중 하나죠.
[박원석]
그렇죠. 책이 두 챕터로 구성돼 있는데 하나의 한동훈의 선택이고, 계엄이 있던 날 밤에. 나머지 부분이 한동훈의 비전이라는 거거든요. 그 비전에 뭐가 담겼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친윤과 또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최수영]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행 경선룰이 당원 50에 여론조사 50인데 지금 당이 굉장히 우클릭화되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장의 에너지, 보수 우파가 집결하는 광장의 에너지가 국민의힘을 사실상 견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당은 어쨌든 현실을 먹고사는 집단이고 그다음에 대권에서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은 사람이 고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나가서 계엄은 부당했지만 내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형용모순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간극을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가 좁혀나갈 것이냐인데.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와 본인의 상징자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누구에게라도 이것을 가지고 한동훈이 보여주는 대선이라는 건 이른바 회고 투표가 아니라 전망적 투표이기 때문에 어떤 걸 보여주느냐. 그런데 그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이력이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체화시켜서 녹여서 꺼내놓을지 그건 주목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상당히 바빠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도 보수 발언 때문에 당내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되어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 지금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이편저편 할 것 없이 다 '영끌'해야 한다, 다 던지는 겁니다. 막 던지는 겁니다. '셰셰' 하던 분이 이제 중도 보수라고 하시고 상속세도 얘기하고 막 던지는 거로 보여요.]
[앵커]
민주당이 내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보가 아니다.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라 중도보수 정당이다. 지금까지는 정책을 통한 우클릭 그랬다면 이제는 당의 정체성까지 재정립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박원석]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저런 규정이 틀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이 진보로 포지셔닝되어 있는 것이지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의 색깔로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유럽 정치지형하고 비교하면 중도 보수 정당 정도의 포지셔닝에 있는 건 맞죠. 그 얘기를 한 거고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보수라고 보기 어려운 굉장히 극우적이거나 수구적인 그런 인식을 최근 들어서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시켜서 합리적 보수 지지층을 견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원래 당의 정체성을 이념의 언어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그러니까 이 정당이 포괄하고자 하는 그런 지지층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이념의 언어로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건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색깔론에 시달렸던 측면도 있고 또 이념의 언어로 그걸 포장하면 좁아지기 때문에 선거에 대응하거나 이럴 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서 이념의 언어로 잘 포장하지 않는데 저렇게 딱 잘라서 우리는 진보가 아니고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당내에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한 건 이념적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규정한 게 아니고 실제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우클릭 등등의 내용이 뭐냐인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철지난 내지는 효과가 불분명한 감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낙수효과론이라든지 이거 과거에 다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정당들이 주요하게 사용했던 정책수단들인데 그걸 따라가면서 우클릭, 확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로 가져올 수 있는 표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면해 있는 리스크가 일종의 정책의 색깔과 관련된 리스크일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렇게 정책의 우클릭은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필요한 전략이 아닌 것 같은데. 다소 전략 포지션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도 보수 정당, 여당에서도 내부 반발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민주당의 강령 1호가 민주당은 서민 대중과 중산층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쭉 내려온 유구한 전통 같은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세입자 아닙니까? 세입자가 당의 오랜 간판과 문패를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앵커]
세입자 맞나요?
[최수영]
세입자죠. 당의 선출된 대표이긴 하지만 영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물러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집의 간판과 문패를 다 바꾸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분들이 바로 반발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중도 보수라는 말이 약간, 정치적으로는 박 의원님 말씀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국민의힘의 강령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될 때 경제민주화라는 카드를 굉장히 진보층의 큰 어젠다를 갖고 와서 보수의 간판으로 사용하면서 중도를 견인해 왔어요. 아마 그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대선이 스타트도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대선형 어젠다를 꺼내들고 오늘 이재명 대표를 자꾸 많은 분들이 당내에서도 조급증이라고 그러고 외부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전략의 오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런 와중에 오늘 야5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가 있었거든요. 이게 내란 종식과 관련된 원탁회의였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그랬고 같이 참여한 야4당, 나머지 4당은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박원석]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조금은 더 진보적인 소수정당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왼쪽 공간을 저런 정당들이 채울 수 있다. 이 얘기를 한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배려일 수는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왼쪽으로부터의 도전은 없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도 된다. 왼쪽은 어차피 다 가둬놓은 고기들이고 가두리양식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를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앵커]
국민의힘을 오른쪽으로 바짝 밀어붙이는...
[박원석]
밀고 가겠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밀고 가면서 그런데 왼쪽으로부터의 거센 도전이 있으면 저런 무게중심 이동이 어렵거든요, 왼쪽도 신경 써야 하니까. 그런데 과거에 정의당이나 심상정 후보나 그런 류의 도전이 없고 저기 모여 있는 정당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하고 선거연대를 할 게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정하게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이념적 무게중심이나 포지션 이동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지금 야권의 주인이 없잖아요. 조국 전 대표도 감옥에 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왼쪽 공간이 사실 무주공산이에요. 여기에 본인이 대주주로서 확고한 기반도 갖고 앞으로 이건 내가 대선 때 야권연대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공간을 창출해 놓은 거다. 이 선점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쪽 야권연대를 영리하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클릭 수를 너무 과도하게 이동해버리면 정체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과연 잘 조절해낼 수 있을지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현안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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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내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순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내일은?
[최수영]
각각의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엄을 선포했던 그 당시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 얘기는 국회에서는 간담회라고 밝혔는데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 정의해 줄지가 관건이겠고요.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은 지금 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과 장소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본인이 얘기했던 동선과 국정원이 이번에 CCTV를 공개한 것과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계엄이 내란의 프레임이 작용됐던 핵심적인 가장 큰 사안이었던 이른바 체포조 지시논란, 명단 이 논란이 굉장히 바뀌고 있고 또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어제 모 종편에 나와서 방송하면서 다섯 번째 메모를 꺼내들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내일 아마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의 집중적인 심리가 있을 것 같고. 조지호 전 청장은 아마 국회 측 소추인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간대별로 대통령 체포지시에 대한 확인을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건강상 이유로 세 번째 불출석사유서를 낸 조지호 경찰청장, 결국 출석하기로 마음을 바꿨네요?
[박원석]
헌법재판소에서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증언을 반드시 청취해야겠다, 이런 의견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인장을 발부했는데 본인도 강제구인되는 것보다는 헌법재판소하고 협의하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게 더 낫다. 이런 판단으로 기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조지호 전 청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어쨌든 비상계엄 이후에 진행된 검찰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여섯 차례 의원들 체포를 종용하는 전화를 받았고 그때마다 내용이 같았다는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홍장원 차장과 마찬가지로 체포 대상자 15명의 명단을 받았고 처음에 없었던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다시 연락이 와서 한동훈 대표도 추가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조지호 전 청장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어쨌든 국회에서 경력 철수 지시를 받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철수했다. 이건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병력을 별다른 지시가 없어서 본인 스스로 철수를 지시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결국 이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하는 걸 추정하게 하는 진술이어서 헌재에서 내일 조지호 전 청장의 진술이 주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조지호 전 청장의 증언은 결코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인까지 요청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최수영]
그건 이제까지 다른 지휘관들의 진술도 초기와는 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사태 초기에는 굉장히 격랑 속으로 쓸려가는 과정에서 진술들이 조금 압박에 의한 과정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안정되는 상황에서 기억의 재구성도 재구성이지만 여러 가지 당시의 혼란된 상황들이 정리되면서 조지호 전 청장도 다른 군 지휘관들처럼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억의 재구성을 통한 다시 한 번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또 탄핵심리에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도 함께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고수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박원석]
한 총리는 지금까지 검찰수사만이 아니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에서도 진술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고 일종의 간담회 성격이었다는 거고요. 또 시종일관 대통령을 말리려고 노력했는데 끝내 말리지 못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본인의 탄핵과 관련된 헌재 심판 과정에 출석해서도 진술을 했는데 마찬가지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 탄핵심판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건지 안 열린 건지는 쟁점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존 진술을 특별히 변경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요. 내일도 아마 한덕수 총리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다가 지금은 국회 소추인단도 신청을 해서 쌍방 증인으로 지정됐거든요. 한덕수 총리의 증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과연 제대로 열린 거냐,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친 거냐라는 여부에 대해서 사실상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총리로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가 내일 어떤 입장을 얘기할지도 주목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일 오후 3시부터 한 총리 그다음에 5시에 홍장원 차장, 7시에 조지호 전 청장 순으로 증언이 있을 예정이고요. 왜 이렇게 늦춰졌냐면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잖아요.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재판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구속취소 심문까지 내일 열릴 예정인데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 보면 상당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최수영]
빡빡하죠. 내일 더더군다나 윤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사실 준비에 대한 심리단계이기 때문에 변론기일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큰 역할은 없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 심문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체포부터 진행됐던 모든 일련의 사법과정들이 정당했느냐. 아마 대통령이 직접 항변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렇게 심리는 출석보다는 준비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성이 들어가요. 더더군다나 13명의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함께 이걸 공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방어권도 방어권이지만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걸 하루 용인해 주면서 다시 다다음 주로 하루 변론기일을 별도로 증인심리를 잡아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했던 점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헌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빡빡하게 다룬 거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전에 시간을 벌어주었고 오후 3시로 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오후 심리도 심리지만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문제도 상당 부분 관심을 가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 의원님?
[박원석]
구속취소 신문에 직접 출석해서 구속의 부당성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아마 직접 진술을 하고 항변할 것 같은데요. 그 자체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구속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대통령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직접 입장을 듣고 나서 판단을 할 텐데 통상 구속적부심이 아닌 구속취소청구에서 구속이 취소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아마 그래서 전망은 구속취소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어쨌든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취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원석]
그렇죠. 그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는 건 아니지만 전례로 봤을 때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사례도 드물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형사재판 변론준비 절차는 당사자가 나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헌법재판소도 오전 내에 충분히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오후에 예정대로, 다만 시간을 1시간 늦춰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 짚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최후변론과 선고만을 남겨둔 셈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아마 저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가 하는 걸로 봐서는 추가 증인에 대한 채택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심리에서 세 분, 한덕수, 홍장원 그다음에 조지호.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은 유일하게 두 번째 증인으로 보강 증인채택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다른 쟁점이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굉장히 세게 붙을 경우에 혹시라도 한 번 정도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안이 별로 없이 아마 이게 내란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그런 게 징계심판의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면 대통령의 최후변론 정도만 남지 않겠느냐가 지배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2월 말이 어쨌든 탄핵심리가 종료될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건 윤 대통령 측이 34명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했는데 현재 2명이 겹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명 정도밖에 증인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후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헌재가 과연 충실하게 심리했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이라든가 증인채택 이런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심리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기는 한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석동현 변호사인가요, 대통령이 어떤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했는데.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 또 다른 문제의 쟁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시간에 너무 쫓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헌재가 마지막까지 해줘야 할 재판을 공정하게 보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3월 중순 정도로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섣부르긴 하지만 결과를 예측한다면 진영을 떠나서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0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설령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장일치는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뭔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어서 큰 틀에서의 위헌 여부는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엇갈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몇 대 몇이더라도 어쨌든 만장일치가 아니면 좀 혼란스럽긴 하겠습니다.
[박원석]
글쎄요, 저는 만장일치 결론에 이를 거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계속 평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강의 지배적인 심증은 형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선고에 담을지 이런 등등이 남은 숙제일 거고요. 헌재의 변론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계속 공정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이나 국민의힘이 하면서 일종의 헌재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번이 다른 건 전 국민이 윤 대통령의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른바 내란에 이르는 과정 또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에 불응하는 과정, 그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서 난동을 부리는 과정 이걸 다 지켜봤거든요.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본 상황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식의 그런 공정성 논란이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그다지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장원 차장 진술과 관련된 시비도 전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건 그날 대통령이 두 차례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전화해서 다 이참에 잡아들여라. 방첩사 지원했느냐라는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해서 문제의 명단을 불러준 거냐 아니냐. 그런데 지금 홍장원 차장만이 아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실제 그런 대통령의 통화내용과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그런 명단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면으로 비춰봤을 때 동선이 사무실에서 한 거냐, 마당에서 한 거냐. 이런 굉장히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저는 시비를 확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도 열렸습니다. 2시부터 진행됐는데 1시간 반 정도 진행해서 바로 종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탄핵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잖아요.
[최수영]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보수로 분류되는 정형식 재판관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권한쟁의를 빨리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회가 이렇게 그걸 합의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게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헌재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르면 최소한 한 총리 탄핵에서도 권한쟁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졌다고 그러면 최상목 대행에 대한 문제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선결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실 그게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국회 측은 정당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입장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행으로서 얼마큼 인사권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점들을 항변하고 그때는 국가적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다. 저는 그건 팽팽히 맞설 거라고 봐요. 나머지는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겠지만 다만 권한쟁의에 대해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적한 대로 왜 국회가 이걸 이렇게 소홀히 했는지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 두고두고 뼈아픈 지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혐의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회 측에서는 내란혐의는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철회를 한 거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주된 탄핵 사유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는 게 주요 탄핵 사유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 관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야 간에 흔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의 의사가 형성된 걸 합의로 보는 건 당연히 우리 대의제 기관인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원칙이거든요. 다수에 의해서 과반 이상의 의결을 얻어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는데 그걸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행정부가 입법부의 합의에 대해서 과도하고 지나친 주관적인 개입을 한 거라고 보고요. 때문에 그걸 임명하지 않고 보류할 권한이 총리한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서 국회 선출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헌재도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덕수 총리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6명 체제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탄핵 인용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다만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상 변론을 종결했는데 선고를 언제 할 건가. 그건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심판 뒤가 되지 않을까. 굳이 이걸 대통령 탄핵심판 앞에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을 자초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없어 보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선고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뒤로 그러니까 모든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 뒤로 미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전에 이루어질 것이고 인용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인용 여부는 좀 더 숙고를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윤 대통령보다 뒤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이 논란으로 먼저 이슈를 집중해버리면 대통령 탄핵심리에 대한 여러 가지 헌재의 일정이 흩트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가적으로, 사실 저는 권한쟁의 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깔끔히 정리되고 최상목 대행이 대기하고 있는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합법이면 합법인 대로, 불법이면 불법인 대로 그건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저도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먼저 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게 권한쟁의도 같이 함께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속도전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장 몸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실하고 좀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게 우선으로 가는 게 저도 헌재가 취할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권 차기 대권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최근 자신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직접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로서는 너무나 뜻밖이고 제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다른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그 쏠림 현상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걱정과 우려, 이런 우려가 반영돼 저한테 여론이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너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지지율 1위는 여권 주자 중에서 지지율 1위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먼저 오늘 김문수 장관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 주최는 나경원 의원이 했고요. 여기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했죠. 그랬더니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수영]
최근에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지난번 지방분권 관련한 토론회에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니까 거기에 48명인가 몰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좀 숫자가 많았습니다. 사실상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반 가까이가 옵니다, 108명이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조기대선 운운하느냐. 탄핵을 기각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전한길 씨는 부모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제사상 차리려고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부모가 중증환자라면 여러 상황에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렵다면 한편에서는 정말 마지막까지 탄핵 기각을 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한쪽에서는 혹시라도 인용된다고 하면 60일 안에 대선 치러지는 건 불가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여러 가지 플랜B의 성격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후보군은 아니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행사에 나올 때마다 여권의 쏠림현상들이 나올 것... 저는 다른 분이 나와도 아마 이런 모양새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웃을 일은 아닌데 비유가 어떨까요. 비유가 처음 듣는 비유라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박원석]
글쎄요, 최근에 신조어 중에 주반야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낮에는 반대하지만 밤에는 대선을 준비한다 그래서 그래서 주반야대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그런 장면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문수 장관은 누구보다도 조기대선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직 공무원인 데다가 국무위원인 데다가 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대선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층들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장관이 오늘 참석하는 자리에 저렇게 58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는 건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기류의 한 축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하는 당내 기류의 대표주자로 김문수 장관이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막상 탄핵이 인용됐을 때도 저런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엇갈리는 관측이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은 현실이 되는 거고 60일 뒤에 대선을 치르려면 결국에는 확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김문수 장관은 워낙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후보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층은 탄핵 반대에 대한 이런 국민의힘 지지층의 기대가 김문수 장관으로 결집되고 있는 거지 막상 탄핵이 인용되면 좀 달라질 거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지율 1위를 여러 조사에서 달리고 있는 후보가 참석하는 자리다 보니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저렇게 대거 참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제가 한마디 첨언을 드리면 정치권의 속성 가운데 지지율이 지지율을 부릅니다. 그게 약간의 눈덩이 효과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모집단이 있다 보니까 탄력을 받는 과정인데 지금 박 의원님 잘 지적하셨지만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 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거든요. 이렇다면 냉정하게 따지면 이건 지지도로 볼 게 아니라 선호도와 호감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지표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을 주목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중에 설령 대선국면으로 전환되더라도 당원 50과 여론조사 50이 현행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룰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원 50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여론조사 50에서 어떻게 이것이 될 것이냐는 김문수 장관에게 앞으로 호감도와 선호도를 어떻게 지지도로 연결시키느냐는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로 이분이 주목되는 거죠. 그 틈을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책, 예약판매 첫날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파급력이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원석]
저도 어떤 내용이 쓰여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이게 계엄 선포부터 본인이 당대표 그만두기까지 300시간을 다룬 책이기 때문에 그동안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비사가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고.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박원석]
대통령과 독대했던 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12월 6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앵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하다가 멈추고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박원석]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을 표한 직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사실상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게 또 당 안팎의 여러 가지 반발을 불렀는데 그런 내막에 대해서 뭔가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 그만둔 이후에 여러 여론조사 이런 데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들이 씌워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막상 활동을 재개하면서 다시 언론 앞에 서고 다시 국민 앞에 등장하게 됐을 때 여론이 그걸 어떻게 반응할 건가는 또 다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하고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 때 63%라는 당원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던 파괴력이 있는 데다가 명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야당대표보다 더 먼저 이건 위헌 불법적인 계엄이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18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본회의장에 가서 그걸 막았거든요. 이건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누구보다 사실은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선에 나설 때 명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 말씀 듣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활동을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당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관련 발언을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조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책 예약판매 한다고 하는데….) "장수는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진격해야 할 때와 후퇴할 때를 제대로 판단 못 하는 장수는 자신뿐 아니라 많은 분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길 바랍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대로는 안 돼, 국민의힘 이대로는 안 되고 한동훈의 다음 스텝이 뭐야, 한동훈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아주 많은 관심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면 저는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일단 오늘 인터넷으로 예약판매가 시작된 거고 일주일 뒤 26일날 본격적으로 책이 출간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후로 전국을 돌면서 시민들을 만나는 북콘서트를 검토한다고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보시나요, 공개행보의 시점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최수영]
그렇죠. 공개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는 아마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나올 것으로 아마 생각했겠죠. 그런데 인용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한데다가 만약 된다고 그러면 60일밖에 활주로가 굉장히 짧아서 이륙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렇게 몸 풀기를 하지 않고 등판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북콘서트를 그런 현장의 일환으로 삼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좋은데 저는 냉정하게 정치평론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거론되는 유력 주자들을 보면 이른바 이념적 지형과 대중적인 호감을 놓고 보면 가장 우측에는 김문수가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오세훈이 있고 그다음에 또 끝에는 유승민이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아주 포지셔닝이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인의 대체재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어디에 포지셔닝할 것인가와 그럼 어떤 이슈와 어떤 어젠다, 자기의 이른바 상징자본으로 돌파할 것인가.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뒤섞여서 하는 혼재 전략으로 가다 보면 저는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건 대중은 다 알아요, 한동훈 대표의 이름을. 그러니까 북콘서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상징자본으로 무엇으로 갈 것인지. 그다음에 당내 지형은 어떤 포지셔닝화할 것인지.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국 다닌다는 게 본인의 인지도 조금 올린다고 중요하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사실 3월 중순에 만약 조기대선 여부가 결정된다고 그러면 대선까지는 두 달이라 그 두 달도 길지 않은 게 중간에 당 내에서 경선이 또 있어야 될 테고. 시간적인 계산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박원석]
그렇죠. 어쨌든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고 아마 국민의힘도 어쨌든 물밑으로는 지금 경선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당 사무처나 이런 데서는. 4주 이내에 한 달 이내에 당 경선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선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주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은 바쁠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한동안 활동을 쉬고 그 사이에 당내에 지지도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등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짧은 시간 내 어쨌든 본인의 지지를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책을 출간하고 또 전국을 돌면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일종의 전략적인 기획을 했고 전략적인 행보를 하겠다. 문제는 그런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지자들을 만날 거냐.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 또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한동훈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게 사실은 궁금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옳았느냐 맞았느냐. 당시에 계엄해제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의 입장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건 이미 지난 일이 될 겁니다. 한동훈이 제시하는 보수의 비전은 뭐냐. 이게 과제일 텐데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당내에서 경선 치르면서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보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사실은 다시 등장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인데 이걸 뚫어낼 힘이 있을까.
[앵커]
그게 이번에 책 내용에 담긴 내용 중 하나죠.
[박원석]
그렇죠. 책이 두 챕터로 구성돼 있는데 하나의 한동훈의 선택이고, 계엄이 있던 날 밤에. 나머지 부분이 한동훈의 비전이라는 거거든요. 그 비전에 뭐가 담겼는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친윤과 또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최수영]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행 경선룰이 당원 50에 여론조사 50인데 지금 당이 굉장히 우클릭화되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장의 에너지, 보수 우파가 집결하는 광장의 에너지가 국민의힘을 사실상 견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당은 어쨌든 현실을 먹고사는 집단이고 그다음에 대권에서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은 사람이 고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나가서 계엄은 부당했지만 내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형용모순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간극을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가 좁혀나갈 것이냐인데.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와 본인의 상징자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누구에게라도 이것을 가지고 한동훈이 보여주는 대선이라는 건 이른바 회고 투표가 아니라 전망적 투표이기 때문에 어떤 걸 보여주느냐. 그런데 그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이력이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체화시켜서 녹여서 꺼내놓을지 그건 주목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상당히 바빠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도 보수 발언 때문에 당내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되어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 지금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이편저편 할 것 없이 다 '영끌'해야 한다, 다 던지는 겁니다. 막 던지는 겁니다. '셰셰' 하던 분이 이제 중도 보수라고 하시고 상속세도 얘기하고 막 던지는 거로 보여요.]
[앵커]
민주당이 내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보가 아니다.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라 중도보수 정당이다. 지금까지는 정책을 통한 우클릭 그랬다면 이제는 당의 정체성까지 재정립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박원석]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저런 규정이 틀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이 진보로 포지셔닝되어 있는 것이지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의 색깔로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유럽 정치지형하고 비교하면 중도 보수 정당 정도의 포지셔닝에 있는 건 맞죠. 그 얘기를 한 거고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보수라고 보기 어려운 굉장히 극우적이거나 수구적인 그런 인식을 최근 들어서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시켜서 합리적 보수 지지층을 견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원래 당의 정체성을 이념의 언어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그러니까 이 정당이 포괄하고자 하는 그런 지지층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 이념의 언어로 잘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건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색깔론에 시달렸던 측면도 있고 또 이념의 언어로 그걸 포장하면 좁아지기 때문에 선거에 대응하거나 이럴 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서 이념의 언어로 잘 포장하지 않는데 저렇게 딱 잘라서 우리는 진보가 아니고 중도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당내에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한 건 이념적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규정한 게 아니고 실제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우클릭 등등의 내용이 뭐냐인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철지난 내지는 효과가 불분명한 감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낙수효과론이라든지 이거 과거에 다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정당들이 주요하게 사용했던 정책수단들인데 그걸 따라가면서 우클릭, 확장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로 가져올 수 있는 표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면해 있는 리스크가 일종의 정책의 색깔과 관련된 리스크일까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렇게 정책의 우클릭은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필요한 전략이 아닌 것 같은데. 다소 전략 포지션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도 보수 정당, 여당에서도 내부 반발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최수영]
그렇죠. 민주당의 강령 1호가 민주당은 서민 대중과 중산층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쭉 내려온 유구한 전통 같은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세입자 아닙니까? 세입자가 당의 오랜 간판과 문패를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앵커]
세입자 맞나요?
[최수영]
세입자죠. 당의 선출된 대표이긴 하지만 영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물러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집의 간판과 문패를 다 바꾸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분들이 바로 반발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중도 보수라는 말이 약간, 정치적으로는 박 의원님 말씀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국민의힘의 강령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될 때 경제민주화라는 카드를 굉장히 진보층의 큰 어젠다를 갖고 와서 보수의 간판으로 사용하면서 중도를 견인해 왔어요. 아마 그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대선이 스타트도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대선형 어젠다를 꺼내들고 오늘 이재명 대표를 자꾸 많은 분들이 당내에서도 조급증이라고 그러고 외부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전략의 오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런 와중에 오늘 야5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가 있었거든요. 이게 내란 종식과 관련된 원탁회의였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그랬고 같이 참여한 야4당, 나머지 4당은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박원석]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조금은 더 진보적인 소수정당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왼쪽 공간을 저런 정당들이 채울 수 있다. 이 얘기를 한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배려일 수는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왼쪽으로부터의 도전은 없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도 된다. 왼쪽은 어차피 다 가둬놓은 고기들이고 가두리양식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를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앵커]
국민의힘을 오른쪽으로 바짝 밀어붙이는...
[박원석]
밀고 가겠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밀고 가면서 그런데 왼쪽으로부터의 거센 도전이 있으면 저런 무게중심 이동이 어렵거든요, 왼쪽도 신경 써야 하니까. 그런데 과거에 정의당이나 심상정 후보나 그런 류의 도전이 없고 저기 모여 있는 정당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하고 선거연대를 할 게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정하게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이념적 무게중심이나 포지션 이동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지금 야권의 주인이 없잖아요. 조국 전 대표도 감옥에 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왼쪽 공간이 사실 무주공산이에요. 여기에 본인이 대주주로서 확고한 기반도 갖고 앞으로 이건 내가 대선 때 야권연대를 하기 위해서 미리 공간을 창출해 놓은 거다. 이 선점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쪽 야권연대를 영리하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클릭 수를 너무 과도하게 이동해버리면 정체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과연 잘 조절해낼 수 있을지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현안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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