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반도체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법과 에너지 3법의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무르익었다고 본다”며 “대승적 차원의 협의만 있으면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반도체 산업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법(CHIPS Act)을 비롯한 연방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보조금 지급 계약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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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분기점은 내달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하는 반도체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를 두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당내에서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새해 들어 '실용주의 성장론'을 앞세워 중도층 공략에 적극 나서면서 여당에서도 입장 전환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그동안 진보 진영이 내세웠던 노동계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주52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협상은 막판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도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정책 디베이트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노사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서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며 “다만 한번의 토론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야말로 정치쇼를 위해 국정협의회를 제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거대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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