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정책 강화·에너지 및 전기차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가운데 보편적 관세 부과 및 대중국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꼽힌다. 취임 직후 10~20% 수준의 관세 조치가 즉각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선별적이고 점진적인 관세 인상 방안이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 목록 [자료=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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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 적극 수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경우 한국의 에너지 수입 비용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는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 흐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에도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 국제 협약인 파리기후협정에서의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 전략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대와 국제사회에서의 친환경 리더십 확보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AI는 무역 다변화, 산업 구조조정 등 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를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외교부와 협력해 양국 간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동시에 대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다른 주요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응해 한국 기업들은 화석연료 관련 제품 및 기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가격 전략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AI는 제언했다. 조선업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NG 및 LPG 운반선 수요에 대비해 기술력 확보와 생산 역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에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세우고 연간 약 30만대 물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하기로 했다. [사진= 현대차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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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산업의 경우, 미국 내 전기차 세제 혜택 축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확대 등의 유연한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석유·가스 중심으로 전환되는 미국 에너지 시장에 맞춰 에너지 효율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전략도 요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금융시장에도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게 AI의 조언이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로 인해 국제사회의 친환경 정책 추진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이 EU 등과 협력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AI의 조언이다. AI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제 규범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한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AI의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기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이러한 도전이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으로도 기대됐다. 무역 다변화, 산업 구조 조정, 금융 안정화, 국제 협력 강화 등의 전략을 통해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AI의 조언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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