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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경찰 ‘비상계엄 수사’ 마무리 국면···성과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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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맨 오른쪽)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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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특별수사단까지 꾸려 착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경찰은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조직 서열 1위와 2위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체포해 구속했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경호처를 앞세우고 관저에서 버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앞장서는 등 수사에 힘을 쏟았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경비대원들이 가로막으면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이미 대통령실의 지시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오면서 의심은 더 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소속으로 수사단 전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경찰 전담수사팀 구성은 검찰이 군 검찰 등과 함께 꾸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보다 한발 늦었다. 경찰은 이에 전담수사팀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 투입해 총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을 편성했다.

특수단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것은 조직 수장인 조 청장을 체포하면서다. 지난 10일 특수단은 조 청장을 불러 조사했고 다음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사상 처음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됐다. 조 청장 구속은 경찰이 비상계엄 직후 받은 의심의 눈초리를 불식시킨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국무위원·군 관계자 등 조사…노상원 수첩 확보로 성과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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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조 청장 체포 이후 한동안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실패했고, 동시에 수사에 나선 검찰과 경쟁하는 모양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검찰을 제외하고 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렸다. 결국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혐의 수사는 공조본과 검찰을 경쟁 양상으로 흘렀다.

특수단은 이후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열었다는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군 관계자들도 출석 시켜 조사를 이어갔지만 한동안 성과가 드러나진 않았다.

특수단 수사가 다시 주목받은 것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하면서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직후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사하겠다면 ‘수사2단’이라는 수사 부서를 군 내에 조직하려고 했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압수했는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표현 등이 발견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경찰 병력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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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에 막히며 갈등…결국 뚫어내며 마무리 국면


특수단의 수사는 결국 내란 혐의의 정점인 윤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순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은 물론 공조본을 함께 꾸린 공수처도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나서는 등 갈등이 생겼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정리되는 듯 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지난 3일 처음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당시 공수처 30명, 특수단 120명이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로 나섰다. 이른 오전부터 시작된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경호처의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고 막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던 지난 6일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특수단에 일임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집행 지휘’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고, 이마저도 제대로 된 법률 검토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반발해 결국 기존처럼 공조 체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됐다. 공수처의 소극적인 태도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의 주도권을 경찰이 쥐도록 했다.

지난 15일 이뤄진 2차 체포영장 집행은 6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마무리됐다. 특히 수도권의 광역·안보 수사부서 형사 1100여명을 동원하고, 경호처 지휘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 1차 집행 때 일사불란하게 경찰을 막아서던 경호처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내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성과였다.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였기에 경찰은 윤 대통령을 직접 체포할 순 없었고, 동원됐던 형사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특수단에는 시원섭섭한 기운도 돌았다. 150명 규모의 특수단은 약 120명으로 축소했다.

경호처 수사로 사실상 마무리 전망…수사 끝나도 올해 내내 재판 이어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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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에 남은 주요한 수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다.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최종적으로 종결하진 않았지만, 이들이 비상계엄 전후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에게 지휘했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남은 과제는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의 명령을 받은 ‘부화수행자’, 즉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특수단이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 12월 3일부터 시작된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큰 줄기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끝난다. 수사는 끝이 나도 재판이 계속 이어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계속된다. 내란 혐의를 두고 벌어지는 법정 공방도 올 한해 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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