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31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유력 전망
탄핵 강경 대응 예고…'尹 기소' 현실론 속 여론 눈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종합방재센터를 방문, 설 연휴 화재예방 및 응급환자 이송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25.1.2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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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가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최종 판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릴레이 탄핵' 여론 역풍을 걱정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특검법의 대전제가 흔들린 상황도 변수로 꼽힌다. 특검법 수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를 빌미로 탄핵까지 밀어붙이기엔 국정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아 고심을 거듭 중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용 또는 거부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은 다음달 2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아직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닫아놓진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는 지난해 12월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특히 최 권한대행이 이미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직 검찰이 구속된 윤 대통령을 한 차례도 대면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선 특검을 통해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부권을 통해 이를 막고 있다는 명분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은 '릴레이 탄핵'에 대한 부작용을 감당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해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오게 했다. 지난달 여객기 참사 당시에는 무리한 탄핵으로 인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했던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재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도 있다. 12·3 계엄 직후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두 배 이상 높았지만, 최근에는 따라잡힌 끝에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 나오기도 했다. 조기대선을 가정한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도 여당 후보와 일 대 일 구도에선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중이다.
민주당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강경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여론전을 통해 탄핵 및 조기대선을 겨냥한 명분을 더욱 쌓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속된 윤 대통령이 다음달 초 내란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특검법 재발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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