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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지명자 "반도체법 보조금 확답 못 해, 내용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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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보조금 지급 여부 불확실

"제대로 검토할 필요 있어, 계약 내용 읽어볼 것"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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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29일(현지시간) 칩스앤사이언스법(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미국 정부와 최종 계약을 했더라도 신행정부가 내용을 재검토하기 전에는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날 미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러트닉은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면서 "서명한 계약이 거래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른다"라고 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미 정부와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2기 신행정부에서 계약 내용을 재검토해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인터뷰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당근책인 반도체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우려, 임기가 끝나기 전 기업들과 서둘러 보조금 지급 협상을 매듭지은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19일 9억5800만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 삼성전자는 하루 뒤인 20일 47억4500만 달러(약 6.9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인텔과 78억6600만 달러, 대만 TSMC와는 66억 달러, 글로벌파운드리는 15억 달러, 마이크론테크놀러지에 대해서는 61억65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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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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