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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中딥시크 충격’에 “규제 개혁·인재 육성·대규모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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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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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28일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미국·중국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규제 혁신’ ‘인재 육성’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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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만치 앞서 가던 미국의 AI 거대 빅테크를 중국의 스타트업이 이토록 일찍 따라잡은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미국·중국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도 중국처럼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후발 주자가 국가적인 투자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처럼 혁신이 필요한 영역은 금지된 행위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일명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세계가 미래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며 빛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나라가 둘로 갈라져 정쟁만 벌이며 오히려 경쟁에서 멀어지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재판은 사법부에 맡기고, 정부와 여야는 민생 경제와 미래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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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985년생 량원펑이 설립한 스타트업 딥시크의 성공 배경에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 인재를 위해 장기간 일관되게 투자해온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 기술 정책, 인재 정책이 있었다”며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과 기업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앞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은 오직 혁신 성장의 길뿐이다. 국가 R&D를 양적, 질적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고, 산학연 국가 혁신 체계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혁신 인재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 뛰어난 고등학생들이 이공계 대신 의대로 몰리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국가가 고쳐줘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며 혁신 성장을 이끈다. 그것이 오늘의 미국과 중국”이라며 “한국 경제가 혁신 성장의 길로 도약하려면, 정부도 기업도 우물 안 개구리의 타성을 버리고 세계 일등을 향한 비상한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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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딥시크와 같은 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개발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무엇을 쌓아 올릴지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저출산 기조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인기 영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이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충분한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비관적”이라며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원상 복구하고 과학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하는 것이 정치의 주요 과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판결문, 수사 자료, 납세 데이터, 교육 데이터를 개인 정보 유출 우려 없이 익명화해 활용하면 사회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 의사, 약사, 교사 등 전문직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충돌을 조정하고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AI 시대에 대한민국이 이 파고를 어떻게 맞이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조류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정면으로 파고를 맞닥뜨릴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논의와 결정에 달려 있다”며 “개혁신당은 규제 일변도의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다루는 정치의 패러다임과 논제를 과감히 바꿔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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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드디어 지각변동이 시작됐다”며 “미·중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한국의 설자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데…”라고 썼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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