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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 부당"…테슬라·BMW, EU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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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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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사법당국은 테슬라와 BMW가 EU 일반법원에 EU 집행위원회를 제소했단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중국 자동차업체인 비야디(BYD), 지리, 상하이자동차(SAIC)도 같은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해 10월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헐값에 유럽 시장에 판매되면서 역내 경쟁을 왜곡한다고 판단해 향후 5년간 기존 관세 10%에 더해 업체별로 7.8~35.3%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테슬라는 17.8%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BMW는 30.7%, 비야디(BYD)는 27%, 지리는 28.8%다. 상하이 자동차는 45.3%로 가장 높다. 지난해 EU 전역에서 판매된 전기차 가운데 1/5은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BMW 대변인은 "EU의 관세 부과는 유럽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사업모델에 해를 끼친다"며 "유럽 고객에게 전기차 공급을 제한하고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변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EU 당국과의 불편한 관계도 주목을 받는다. 머스크는 EU의 기술 규제를 노골적으로 비판해왔으며 표현의 자유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머스크는 최근 X를 통해 영국과 독일 등에서 극우 정당들을 옹호하며 논란을 낳았다. EU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EU의 기본권이지만,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콘텐츠를 과도하게 증폭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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